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은 따로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카드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알리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9항), 그 카드로 주유하면 결제 금액에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이 빠집니다.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이고,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가 합계 1대여야 합니다. 한도는 연 30만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대상 — 세대 승용차가 1대여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차 기준과 세대 기준을 둘 다 맞춰야 합니다.
시행령 제112조의2를 보면, 제1항의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입니다. 법 조문은 화물·이륜도 열거하지만 시행령이 승용·승합으로 좁혀, 경형 화물(화물로 등록된 밴)은 빠집니다. 제2항은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을 요구합니다. 국세청 공고 제2010-26호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 세대 보유 차량 | 대상 여부(국세청 공고) |
|---|---|
| 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 대상(각각 1대) |
| 경형 승용 2대 | 대상 아님 |
| 경형 승용 1대 + 경차 아닌 승용차 | 대상 아님 |
세대에 트럭이나 화물로 등록된 밴이 있어도 승용차 대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정책브리핑(2025.4.10.)에 따르면 법인 차량과 개인 명의 단체 차량도 제외입니다. 레이 밴처럼 등록증으로 차종을 확인해야 하는 차는 레이밴 중고차에서 세금 차이를 다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연료에 따라 돌려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법 제111조의2 제3항은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LPG(부탄)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항은 연간 한도를 30만원으로,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휘발유 기준이면 연 1,200리터분이 한도라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LPG 환급액은 개별소비세 세율에 따라 달라져 고정 금액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전기 경차는 유류를 사지 않으므로 해당이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 — 카드사에서 받고, 결제 때 빠집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넘기고 카드사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 발급합니다.
시행령 제112조의2는 국세청장이 카드사를 지정하고(제4항), 환급대상자가 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며(제5항), 국세청장이 대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고(제6항), 카드사가 적격 여부를 판단해 15일 안에 발급하거나 비대상임을 알리도록 합니다(제9항). 법은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도록 합니다. 국세청 발표(2022.2.10.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카드사가 유류 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빼고 청구하므로 따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발표 당시 지정 카드사는 롯데·신한·현대카드였습니다. 지금 지정 현황은 카드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 40% 가산세를 붙여 징수하고 대상에서 뺍니다(법 제111조의2).
경차 유류세 환급 중고 — 중고 경차도 새 카드를 받습니다
차를 사고팔 때 카드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옮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전 소유자가 쓰던 카드가 있어도 새 카드를 받고, 차를 판 전 소유자의 카드는 양도 시점에 기능이 정지됩니다. 중고 경차를 살 때 취득세는 75만원까지 감면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계산 예시는 기아 레이 중고차에 있습니다. 같은 캐스퍼라도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은 유류세 환급과 무관하고 경차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캐스퍼 중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8.13. 정책브리핑)에는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해 경차 2대 세대가 돼도 1대분은 환급받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입니다.
아직 확인 안 된 것
- 지금 지정된 카드사 목록
- 1회·1일 결제 한도
-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
- 2027년 이후 기한 연장 여부
2026년 11월 3일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와 시행령 제112조의2, 국세청 공고 제2010-26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국세청 발표를 옮긴 정책브리핑(2022.2.10.·2025.4.10.),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카드사는 15일 안에 발급하거나 비대상임을 알리고(조특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9항), 이후 그 카드로 주유하면 결제 때 환급액이 빠집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을 가지고,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승용차 합계(또는 승합차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경형 화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얼마까지 받나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이고, 연간 한도는 30만원입니다(조특법 제111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중고 경차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전 소유자 카드는 양도 시점에 정지된다고 안내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인가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유류에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는 국회 의결 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