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세금은 취득세가 4%이고, 승용 경차는 산출세액 75만원까지 감면됩니다(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 공제). 승합·화물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고, 자동차세(비영업 승용)는 cc당 80원이라 998cc면 연 79,840원에 지방교육세 23,952원이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연료비에서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는 유류세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라 가장 먼저 끝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차 기준 —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세 가지 크기와 배기량을 모두 맞춰야 경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경형은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입니다. 기준 중 하나라도 큰 규모에 해당하면 큰 규모로 봅니다(비고 2.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는 전기차를 크기로만 봅니다.
지금 팔리는 국산 경차(998cc)는 어느 법의 잣대로도 경차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갈리는 것은 전기차입니다. 같은 캐스퍼라도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은 길이 3,825mm·너비 1,610mm라 경차 규격 밖입니다. 출시 연표는 캐스퍼 중고 글에 같이 있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 승용은 75만원까지, 중고도 같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비영업용 경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 경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 4%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이라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승합·화물 경차의 취득세를 금액 한도 없이 면제합니다. 제67조에는 신차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바로 앞 제66조의2(2017년 6월 30일까지의 노후 경유차 교체 감면)는 ‘신조차’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중고 경차를 사도 감면 대상으로 읽힌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자체 실무 해석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구분 | 세율 | 감면 | 근거 |
|---|---|---|---|
| 비영업 승용 경차 | 4% |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 지특법 제67조 제1항 |
| 승합·화물 경차 | 4% | 면제(한도 없음) | 지특법 제67조 제2항 |
| 일반 비영업 승용 | 7% | — | 지방세법 제12조 |
레이를 중고로 살 때 이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세대별 연표와 함께 기아 레이 중고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이밴·모닝밴은 등록증 차종이 화물이면 승용과 감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레이밴 중고차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경차는 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단서).
경차 세금 얼마 — 자동차세 cc당 80원, 개소세는 없습니다
경차는 신차 값에 개별소비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배기량 1천cc 이하로서 정해진 규격의 승용차를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시행령 [별표 1] 제5호, 길이 3.6m·폭 1.6m 이하). 자동차세(비영업 승용)는 1,000cc 이하 cc당 8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998cc면 연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이고, 차령 3년부터 줄어 12년 이상이면 절반이 된다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전기 경차는 cc 대신 정액 10만원(비영업)에 교육세 3만원입니다. 레이 EV처럼 전기차 감면과 경차 감면이 겹치는 차는 레이 EV 중고차에서 계산이 따로 나옵니다.
경차는 승용이어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밖이라, 사업에 쓰면 매입세액 공제를 따져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경차 세금 혜택 기한 — 유류세 환급이 가장 먼저 끝납니다
경차 혜택마다 끝나는 날짜가 다릅니다.
| 혜택 | 내용 | 기한 | 근거 |
|---|---|---|---|
| 유류세 환급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한도(승용·승합) | 2026.12.31. 구매분까지 | 조특법 제111조의2 |
| 취득세 감면 | 승용 75만원 / 승합·화물 면제 | 2027.12.31. | 지특법 제67조 |
| 통행료 | 유료도로 통행료 50%(지자체 도로는 조례로 다를 수 있음) | 해당 호에 기한 문구 없음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 개별소비세 | 과세 대상 아님 | 법 본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8.13. 정책브리핑)에는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된 세대도 1대분 유류세를 환급받도록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중고 경차도 되는지, 카드는 어떻게 받는지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확인 안 된 것
-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지자체 조례 혜택(지역마다 달라 이번에 읽지 않았고, 이 글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 유류세 환급 기한 연장 여부(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중고 경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자체 실무 해석
2026년 11월 3일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유료도로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세금은 얼마인가요?
취득세는 4%이고 승용 경차는 75만원까지 감면돼 과세표준 1,875만원 이하면 0원입니다(지특법 제67조, 제 계산). 자동차세는 998cc 기준 연 79,840원에 지방교육세 23,952원이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인가요?
승합·화물 경차는 면제입니다. 승용 경차는 취득세액 75만원까지만 면제되고, 넘으면 75만원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제2항, 2027.12.31.까지).
1가구 1경차여야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와 시행령 제31조에는 세대·대수 요건이 없습니다. 1세대 승용차 1대 요건은 유류세 환급(조특법 시행령 제112조의2)의 요건입니다.
경차 세금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
유류세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조특법 제111조의2),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지특법 제67조)입니다. 연장 여부는 국회 의결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기량 1,000cc 미만(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하나라도 넘으면 큰 규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