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매매로 산 중고차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이고, 신고가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7%), 경자동차 1천분의 40(4%) 입니다(제12조). 다자녀 양육자·경형자동차·전기차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감면됩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로 산 경우(유상승계취득)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조문을 적용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1,500만원에 사고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1,3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고 취득세는 1,500만원 × 7% = 105만원입니다. 같은 차를 실제로 1,000만원에 샀다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1,300만원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1,300만원 × 7% = 91만원입니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제10조의5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3).
다음으로 확인할 것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중고차 시가표준액중고차 취득세율 — 승용 7%, 경차 4%
세율은 차의 용도와 종류로 나뉩니다.
| 구분(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자동차(가목 단서) | 1천분의 40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 | 1천분의 50(경자동차 1천분의 40) |
| 영업용 자동차 | 1천분의 40 |
| 이륜자동차(총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시행령 제23조 제3항) | 1천분의 20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차량 세율 자체에는 매매·증여·상속 같은 취득 원인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입니다(제10조의5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가 붙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제150조 제1호는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어 자동차 취득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을 읽은 제 판단입니다.
‘중고차 취등록세’로 찾는 세금도 이 글의 지방세법 제12조 취득세입니다. 이전등록 비용에는 취득세 외에 공채와 등록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공채·수수료까지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중고차 취득세 과세 시점과 신고 기한
과세 시점은 ‘취득한 날’이고, 매매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보면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이 취득일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되, 그 안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잔금일보다 먼저 이전등록을 했다면 그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14항).
다자녀 중고차 취득세 — 3자녀 면제, 2자녀 50%
다자녀 감면은 중고차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18세 미만 자녀가 기준입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가운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적용합니다. 대상 차종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 자녀 수(18세 미만)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
| 3명 이상 | 취득세 면제. 승차정원 7~10명이 아닌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제1항) |
| 2명 | 취득세 50% 경감. 같은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넘으면 70만원 공제(제2항)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이라도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단서, 제3항 제3호). 감면받은 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4항).
중고차 취득세 감면 — 경형, 전기·수소차
경형 승용자동차와 일부 친환경차도 감면 조문이 있습니다.
- 경형 승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만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경차 기준과 자동차세·유류세 환급은 경차 세금 글에서 함께 다룹니다.
- 전기자동차 — 고시된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제66조 제4항).
- 수소전기자동차 — 2027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한도로 같은 방식(제66조 제5항). 수소 화물자동차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제6항).
- 하이브리드자동차 — 제66조 제3항의 40만원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현행 조문 기준으로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제68조 제1항). 2년(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3년) 안에 팔거나 수출하지 않으면 추징합니다(제2항). 매매업자 단계의 면제입니다. 그 차를 사는 사람의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
2026.10.12.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지방세법과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도 조례 감면과 이전등록 때 함께 드는 공채·수수료는 이 글에서 숫자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취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매매로 산 차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이고,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제12조). 예: 1,500만원에 산 승용차(시가표준액 1,300만원)는 1,500만원 × 7% = 105만원입니다.
중고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7~8%라는데 8%가 되는 이유는?
이번에 읽은 지방세법 제12조의 차량 취득세율에는 8%가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5%, 영업용 4%, 소형 이륜 2%입니다. 이전등록 때는 취득세와 별도로 공채·등록 수수료가 들어 전체 비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자녀 중고차 취득세 감면 계산법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은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육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승차정원 7~10명이 아닌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예: 취득세 105만원이면 50%인 52만 5천원을 경감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과세 시점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매매(유상승계취득)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이고,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면 접수일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