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정합니다. 국산 비영업용 승용차 잔가율은 1년 0.725, 5년 0.368, 10년 0.157로 행안부 훈령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고팔 때 취득세의 기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입니다.
읽은 것은 지방세법과 시행령, 행정안전부훈령 제417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2026.1.1. 시행)과 그 [별표 15] 차량 잔가율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3호 2026년 기준가격 고시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계산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계산 구조는 법령 세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수입가격·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 시행령 제4조 제1항 — 그 기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고, 차량은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합니다(제3호).
- 훈령 제27조 제1항 —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5에 의한다.” 계산식은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입니다.
기준가격은 신차 구입가가 아닙니다 — 행안부 고시 가격
기준가격은 행안부가 고시합니다.
훈령 제2조 제4호는 기준가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한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2026년분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3호의 별표(형식·기종별 표, 단위 천원)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연중에도 재산정 고시가 나옵니다(제2026-37호).
그래서 “시가표준액 = 내가 산 신차 가격 × 잔가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곱하는 금액은 내 구입가가 아니라 그 형식의 고시 기준가격입니다.
중고차 시가표준액 잔가율 — 국산·외산 비영업용 승용
훈령 [별표 15] 가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내용연수 20년)의 잔가율입니다.
| 경과연수 | 국산 | 외산 |
|---|---|---|
| 1년 미만 | 0.826 | 0.842 |
| 1년 | 0.725 | 0.729 |
| 2년 | 0.614 | 0.605 |
| 3년 | 0.518 | 0.500 |
| 4년 | 0.437 | 0.412 |
| 5년 | 0.368 | 0.340 |
| 6년 | 0.311 | 0.281 |
| 7년 | 0.262 | 0.232 |
| 8년 | 0.221 | 0.172 |
| 9년 | 0.186 | 0.142 |
| 10년 | 0.157 | 0.117 |
| 20년 | 0.050 | 0.040 |
해마다 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별표 15 연차별 표). 외산은 7년 0.232에서 8년 0.172로 한 번에 크게 내려갑니다. 비영업용 승합·화물은 같은 표의 다른 행이고, 영업용(승용 내용연수 4년 등)은 나목에 따로 있습니다.
훈령 제27조 제2항은 용도가 바뀐 차량에 각 용도로 사용된 연수의 감가상각률(별표 16)을 적용하고,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면 매매업자가 취득하기 전 사용 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경과연수를 제조연도로 세는지 최초등록일로 세는지, 연중 언제 다음 연차로 넘어가는지는 이번에 읽은 훈령 본문에 정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값은 아래 조회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취득세 —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이 원칙
중고차를 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이 정합니다.
| 취득 방식 | 과세표준 |
|---|---|
| 유상승계취득(매매) | 사실상취득가격.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
| 무상취득(증여 등)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은 매매에서 신고가액의 바닥 역할을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3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중고차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취득가액을 쓰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중고차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다음으로 확인할 것 장기렌트 차를 인수할 때 취득세는 — 장기렌트 후 인수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 결정하는 곳은 시·군·구
결정·고시하는 곳은 시·군·구입니다.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 하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해 결정·고시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4항).
그래서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회는 차를 등록하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기준가격 원표는 행정안전부 고시 별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택스의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내나요, 산 가격으로 내나요?
매매로 산 중고차는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만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입니다(제1호).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신차 가격에 잔가율을 곱한 건가요?
곱하는 금액은 내 신차 구입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형식·기종별로 고시한 기준가격입니다(훈령 제2조 제4호, 고시 제2025-83호). 계산식은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입니다(훈령 제27조 제1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딜러분께 차를사면 시가표준액이 없나요 ?
시가표준액은 있습니다. 행안부 훈령 제27조 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면 매매업자가 취득하기 전 사용 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매로 산 차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이고, 신고가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만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중고차 구매, 취득 신고가액 차이 — 산 가격보다 과세표준이 높게 나와요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산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가액이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사실상취득가액을 씁니다(시행령 제18조의3).
사고 난 중고차를 싸게 샀는데 취득세도 시가표준액으로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이때는 사실상취득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제2항). 인정 여부는 관할 시·군·구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