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때 서류,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이전등록은 사는 사람이 15일 안에 합니다

차 팔때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에 붙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파는 사람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는 사는 사람에게 있고,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차 팔때 서류 —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중고차 팔때 서류, 즉 이전등록 신청에 붙는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있습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호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입니다.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차 팔때 서류 떼는 방법의 핵심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뗄 때 용도란을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직거래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 단서 다목을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서에는 매매업자 매도·경매 등 다른 예외도 있습니다.

양도증명서 서식은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제33조 제2항).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면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 전자 발급 대상이 아니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발급 신청 때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알려 매수자란에 적게 한 뒤 확인·서명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자동차 양도증명서 — 직거래용 서식에 적는 것

별지 제15호서식(직거래용)은 서류이자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적는 칸은 이렇습니다.

서식에는 약정 조항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 공과금 —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3조, 갑=양도인·을=양수인)
• 이전등록 책임 — 을이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제6조)
• 할부승계 특약 — 남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할지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제7조)

서식 아래 유의사항 가운데 1번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2번은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중고차 직거래 방법 — 계약, 잔금, 인도, 이전등록

양도증명서와 법령에 나오는 순서를 모으면 이렇습니다.

1. 계약 —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에 당사자·차량·매매금액·잔금지급일·인도일을 적고 특약을 정합니다.
2. 잔금과 인도 — 잔금을 받고 차를 넘깁니다. 서식 제3조는 공과금을 인도일 기준으로 나누되,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은 그에 따릅니다(자동차세는 아래).
3. 이전등록 — 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서식 제8조에도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문에는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직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계약서를 쓰라는 점입니다. 개인간 자동차 이전에서 양도증명서 칸을 빠짐없이 채우는 이유입니다.

중고차 팔때 주의사항 —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지만, 파는 사람이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양도자가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항·제3항). 등록관청은 양도자와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 제1항).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제85조가 범칙행위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이 금액을 정합니다. 대상은 제12조 제1항의 의무자인 양수인입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과 보험 — 등록일·양도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대로 나눠 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9조가 승계취득 때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일할 기준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이고,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증명된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제130조 제3항). 계산은 연세액에 해당 일수를 곱해 그 해 총일수로 나눕니다. 다만 사용연수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 기분 세액과 그 기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6조).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양도일, 즉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자동차 팔때 세금 — 양도소득세 대상에 자동차는 없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처분이익이 사업소득

개인이 타던 차를 팔 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영업권·시설물 이용권 같은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의 양도뿐입니다. 자동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제19조 제1항 제20호, 시행령 제37조의2·제62조 제2항 ‘차량 및 운반구’).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팔아 생긴 손실은 차 1대당 800만원을 넘는 부분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나눠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제3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차량 매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중고차 매각과 매도 — 법에서 ‘매각’은 방치차·공매·경매에 쓰는 말

개인이 차를 파는 것을 흔히 ‘중고차 매각’이라고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양도·매도·매매로 적습니다(제12조).

같은 법 현행 전문(2026.10.2. 시행본, 2026.10.21. 조회)에서 ‘매각’이라는 말은 세 번 나오는데 모두 제26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자동차를 매각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전등록 첨부서류도 일반 거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방치차를 산 경우는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로 나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체납으로 압류된 차의 공매(국세징수법)와 법원 경매(민사집행법)에서도 ‘매각’을 씁니다. 개인 간에 차를 팔 때 서류는 이름과 상관없이 위의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별표 3],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과 별지 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직거래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지방세법,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국세징수법·민사집행법, 그리고 안내문으로 법제처 생활법령 ‘중고차 매매’(2026.9.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