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환불 규정은 어디서 샀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는 자동차관리법이 계약 해제 기간을 정해 둡니다. 주행거리·사고·성능점검 내용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직거래한 차는 이 조항이 아니라 민법을 봐야 합니다.
중고차 환불 기간 — 인도일부터 30일, 침수는 90일
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라면 중심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입니다.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거래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 사유 | 해제 기간 |
|---|---|
| 1.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 2.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제외) 또는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 3.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중고차 환불 방법과 중고차 환불 절차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제2항),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제3항).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났다면 매매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58조의3 제1항).
성능점검기록부 누락, 즉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위 2호의 해제 사유입니다. 매매업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은 제5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도 고지 대상입니다.
중고차 환불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항목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쟁을 따로 다룹니다. 9가지 분쟁유형 가운데 환불과 바로 닿는 넷을 옮깁니다.
- 성능 보증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름.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
- 사고·침수 미고지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보상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판매업자의 일방적 해제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이 기준의 효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가 정합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위한 것이고(제2항),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3항).
성능점검 보증 — 30일·2천킬로미터는 ‘최소’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1에 보증기간 문구가 있습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빈칸에 적는 숫자가 실제 보증기간이고, 30일·2천km는 그 아래로 정할 수 없는 바닥입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다음으로 확인할 것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무엇을 보나 — 중고차 체크리스트중고차 직거래 환불 —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과 사기 취소
자동차관리법의 해제 조항(제58조의6)은 직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해제권은 매매업자가 매매·알선한 거래에 관한 조항입니다. 분쟁해결기준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위한 것이라, 개인끼리 거래한 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직거래에서 볼 조문은 민법입니다.
- 하자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80조 제1항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 면책 특약 —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584조).
- 사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2026년 10월 10일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⑬중고자동차매매업 항목(2025.12.18. 시행), 소비자기본법, 민법.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누락으로 중고차 환불이 가능할까요?
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라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2호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둡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제3항).
중고차 환불 가능한가요?? 침수차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매매업자의 매매·알선으로 산 차에서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거짓 고지·미고지였다면, 해제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호). 직거래라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안 날로부터 6개월)이나 사기 취소를 봐야 합니다.
중고차 환불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해제 기간과 별개로, 매매업자가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침수 미고지의 보상기간을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적습니다(매매업자 거래의 합의·권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