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람은 매매업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6 제1항 제2호). 다만 이 해제권은 매매업자의 매매·알선으로 산 경우에 적용되고, 개인 간 직거래에는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개인이 점검을 맡기는 것을 막는 조문은 찾지 못했고, 시행규칙 전문을 검색했지만 점검 수수료의 금액이나 상한을 정한 조문도 없었습니다.
읽은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의 성능점검 조문과 [별표 24의2]·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중고차 매매’입니다. 점검자의 보증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법 제58조의4 제2항)은 별도 글에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 기록부를 줘야 하는 사람은 매매업자
성능점검기록부 고지는 매매업자의 의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만 고지할 수 있게 합니다(제1호).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은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한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매매업자는 발급일부터, 점검자는 발행일부터 기록부 사본을 1년간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23조의7 제2항).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직거래 매도인에게 기록부를 발급하게 하는 문장은 찾지 못했고, 조문의 주어가 매매업자뿐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동차 성능검사’는 자동차관리법의 용어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전문에서 ‘성능검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법령상 이름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입니다. 정기검사 같은 자동차검사(법 제43조)나 종합검사(법 제43조의2)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 누락 —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해제
기록부를 받지 못했다면 해제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은 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이,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제1호)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제외)·압류·저당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2호)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안에,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거짓·미고지인 경우(제3호)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생활법령이 인용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록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해결 기준으로 둡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해제 절차 전체 — 중고차 환불개인 중고차 성능점검 — 맡길 수는 있지만 해제권은 없습니다
직거래로 사고팔 때 개인이 점검을 맡기는 것을 막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 제58조 제8항 제1호는 점검 내용을 “의뢰한 자”에게, 시행규칙 제123조의5 제1항은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쓰고, 의뢰인을 매매업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뢰가 법령상 막혀 있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만 점검자의 보증 의무를 정한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1항은 “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로 적혀 있어, 개인 의뢰 건에도 같은 보증과 책임보험이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거래에는 제58조의6의 해제권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점검자 책임보험 —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중고차 성능점검 조회와 중고차 성능점검비
점검 기록은 전산으로 남고, 비용은 이번에 검색한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점검자는 점검한 날부터 3일 안에 점검 내용을 전산으로 전송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제4호). 다른 사람 차를 조회할 때는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성능점검 이력을, 동의가 없으면 횟수만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자동차365 안내). 시행령은 이 이력을 ‘자동차매매업자가 전송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자동차365 안내는 2013년 9월 이후 전송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전 데이터는 없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개인이 의뢰한 점검분이 이 이력에 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 전문을 검색했지만 성능·상태점검 수수료의 금액이나 상한을 정한 조문은 없었고,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목록(제122조)에도 점검비 항목은 없습니다. 점검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법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3조의3), 자격 기준은 [별표 24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누락으로 중고차 환불이 가능할까요?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2호). 해제하면 차를 즉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차 성능점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58조 제8항 제1호는 '의뢰한 자', 시행규칙 제123조의5 제1항은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점검 내용을 제공하도록 쓰고 의뢰인을 매매업자로 한정하지 않아, 개인 의뢰를 막는 조문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만 개인 의뢰 건에도 보증·책임보험이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365로 조회했을때 성능점검이력이 0으로 나오는데 다른 곳엔 있어요
점검자는 점검한 날부터 3일 안에 전산 전송하고(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제4호), 다른 사람 차는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성능점검 횟수만, 동의가 있으면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시행령은 이 이력을 '자동차매매업자가 전송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자동차365는 2013년 9월 이전 데이터는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의뢰분이나 다른 서비스의 기록이 자동차365 이력에 반영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비는 얼마인가요?
이번에 검색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성능·상태점검 수수료의 금액이나 상한이 없고,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목록(시행규칙 제122조)에도 점검비 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