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렌트 노트 필자 보부상

중고차 사는 법, 시세 확인 →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면 고지 → 계약·인도 → 이전등록과 취득세 → 보험 — 매매업자 거래는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 보부상 · 기준일 2026.10.26 · 수정 2026.11.03

중고차 사는 법을 매매업자 거래 기준으로 줄이면 다섯 단계입니다. 시세 확인 →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면 고지 확인 → 계약·대금·인도 → 이전등록(15일 안)과 취득세 → 보험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제12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성능·상태점검 내용·압류·저당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는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이 고지 의무와 해제 조문은 매매업자 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민법을 봐야 합니다.

단계마다 근거와 예외를 다룬 글이 따로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절차 1단계 — 시세는 자동차365 ‘중고차 시세’로

먼저 같은 모델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봅니다.

자동차365의 ‘중고차 시세’ 메뉴는 국산·수입, 제조사, 모델, 연식을 골라 기관별 전월 거래시세를 보여 주는 승용차용 참고 화면입니다. 같은 사이트의 평균매매가조회는 ‘살 때’(매매업자가 개인에게 판 값) 평균을 따로 보여 줍니다. 다만 그 차 소유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어, 아직 사지 않은 차를 사는 쪽이 쓸 수 있는 화면은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두 화면 모두 사고·주행거리·옵션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값입니다(2026.10.21. 조회).

다음으로 확인할 것 자동차365 두 메뉴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매입시세와 판매시세가 왜 다른지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기록부를 계약 전에 받는 것이 법정 절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합니다. 고지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뿐입니다. 기록부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거짓이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6 제1항 제2호). 개인 간 직거래에 매도인이 기록부를 주게 하는 조문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기록부를 누가 언제 줘야 하는지, 개인도 점검을 맡길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 중고차 구매 절차 서류는 양도증명서, 대금과 인도

중고차 구입 절차에서 법정 계약서 역할을 하는 서식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은 직거래에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 거래에 제16호서식을 쓰게 합니다. 이 증명서는 매매 이전등록 신청에 붙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서식마다 적는 칸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글에서 칸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넘겨받는 이 단계에서 보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 사람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차라면,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차를 현실적으로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 양수인이 그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그 뒤로는 자기 보험이 있어야 하므로 넘겨받기 전에 보험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4단계 — 이전등록은 매매업자가 대신, 취득세는 등록 전까지

매매업자 거래에서는 명의이전 신청을 매매업자가 맡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은 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으면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합니다(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 기한은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직거래는 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1천분의 70, 경차 1천분의 40입니다(제12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되, 그 전에 등록하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제20조). 서류·공채·수수료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글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자매 사이트 계산기 할부로 산다면 견적서 금리·기간을 넣어 월 납입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단계 보험과 중고차 살때 주의할점 — 해제 기간, 직거래, 이면계약

마지막은 보험을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기간부터 따집니다.

보험은 3단계의 의무보험 승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정해 둡니다. 매매업자 거래에서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성능·상태점검 내용·압류·저당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면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해제하면 차를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을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맺는 할부·리스 계약 밖에서 대납·지원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맺지 말라고 경보했습니다(2020-15호). 수법은 중고차 사기 글에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30일·90일 해제를 진행하는 방법, 직거래 분쟁이 다른 점은 환불 글에 있습니다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2026.10.26.).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8조·제58조의6,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4조와 양도증명서 서식,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2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자동차365 평균매매가조회·중고차 시세 안내(2026.10.21. 조회),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구매 절차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매매로 이전등록할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직거래 별지 제15호, 매매업자 거래 제16호서식)를 붙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매매업자 거래는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대신 신청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등록규칙 제34조), 직거래는 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중고차 살 때 성능기록부를 꼭 받아야 하나요?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알리지 않았으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6 제1항 제2호). 개인 간 직거래에는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중고차 사는 거 요즘도 사기 많다던데 어떻게 걸러야 돼?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가 알린 수법은 대출·리스를 내 명의로 맺게 하고 할부금 대납·리스료 지원을 따로 약속한 뒤 잠적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이면계약을 맺지 않으므로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맺지 말라고 안내합니다(2020-15호).

중고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실제 거래가격 ×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경차 1천분의 40)이고,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되 그 전에 등록하면 등록 신청 때까지 냅니다(제20조).

출처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8조·제58조의6 (2026.10.2. 시행)
  2.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026.6.3. 시행)
  3.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4조·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2026.6.3. 시행)
  4.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20조 (2026.1.1. 시행)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2026.10.2. 시행)
  6.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중고차 시세 안내 (2026.10.21. 조회)
  7.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평균매매가조회 안내 (2026.10.21. 조회)
  8.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0-15호 —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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