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사는 사람이 15일 안에 신청 — 온라인은 당사자 간 매매만, 비용은 취득세·공채·수수료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법률 용어로 ‘이전등록’ 절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기한은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365 인터넷 신청도 되지만 안내상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가능합니다. 비용은 취득세, 공채(도시철도채권 등), 등록 수수료로 나뉩니다.

시·도별 실제 공채 매입률은 조례로 정해져 이 글에서 숫자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 양수인이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명의이전)은 차를 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으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해야 하고(제2항), 다만 매매업자끼리 거래했거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할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등록원부상 소유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권합니다. 자동차365 안내에서 처리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이고, 신청 방법은 방문·인터넷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 당사자 간 매매만 됩니다

인터넷 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자적으로 신청받은 등록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7항). 자동차365 안내 문구는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간 매매이전 만 가능합니다”입니다. 같은 안내의 온라인 가능 대상 표에는 개인(주민·외국인) 소유, 비사업용 개인용, 승용·승합·화물 2.5톤 미만, 당사자 거래가 표시돼 있습니다. 다음 경우 등은 포털로 신청할 수 없어 방문해야 합니다.

• 증여나 상속 이전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 공동소유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공채 매입을 원하는 경우(포털은 공채 할인만 가능)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법인·사업자용 차량, 영업용 등록 이력이 있는 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
• 하이브리드·전기·수소 등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취득금액 50만원 이하의 감면 대상 차량
• 자가용 화물 최대적재량 2.5톤 이상·특수차, 차고지 대상자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신청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포털 민원 접수는 24시간이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이고, 이전등록비는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만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 직거래와 매매업자 거래가 다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가 이전등록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정합니다.

양도인 인감증명서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만 붙이고, 매매업자가 판 경우, 경매장에서 경매로 산 경우(경매거래 증명서류 원본 제출), 직거래에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붙이지 않습니다(제33조 제1항 제2호 단서). 자동차365 안내에는 공통 서류로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 들어 있고, 등록번호를 바꾸면 번호판과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비용 — 취득세, 공채, 수수료

명의이전 비용은 취득세, 공채, 등록 수수료로 나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매매로 산 차(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다만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거나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 등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3).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50, 영업용 1천분의 40입니다. 비영업용이라도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입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신고·납부 기한은 매매로 산 차면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그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제4항).

공채는 등록을 신청할 때 사는 도시철도채권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를 보면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입 의무를 두되 경형자동차는 뺍니다.

매입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범위를 정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 제외) 이전등록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범위입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 승용자동차의 비사업용 이전등록은 대당 130,000원 범위입니다. 실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 별표 비고는 전기·수소차(250만원)·하이브리드차(140만원)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로 둡니다.

수수료는 이전등록신청서 서식의 수수료란에 1,000원입니다.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자동차365 안내에는 여기에 인지세 3,000원과 관청별로 다른 번호판 발급 비용이 함께 나옵니다.

자동차 공채할인 — 산 채권을 바로 할인해 파는 것

‘공채 할인’은 등록 때 사야 하는 채권을 갖고 있지 않고 곧바로 할인해 파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카드뉴스(2022.12.15.)를 보면 이 채권은 자동차 등록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고, 매입대상과 매입요율·금리 등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84%)은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지 않고” 일정 비용을 내고 할인매도했고, 그 비용의 기준은 “채권시장에서 정해지는 할인율”입니다. 자동차365 안내에는 포털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공채할인만 가능(공채매입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채를 예로 들면,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공채를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자는 연 2.0%이고(제15조 제2항),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7년이 지난 뒤 한꺼번에 상환합니다(조례 제4조 제1항). 서울은 비사업용 소형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신규·이전등록 매입의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중고차 명의이전이 늦으면 —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이전등록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둡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에 있습니다.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0일 이상 50만원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서식의 유의사항에도 매매·증여·상속 등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된 것

• 서울 외 다른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조건

2026년 10월 11일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과 이전등록 서식, 지방세법과 시행령, 도시철도법과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민원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중고차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