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상속이라고 취득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증여는 시가표준액에 승용 7%, 신청은 20일 안에 방문으로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가운데 취득세 세율은 증여·상속이라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차량 세율은 상속·증여 같은 취득 원인에 따라 나뉘지 않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면 1천분의 70(경자동차 1천분의 40) 입니다(이혼 재산분할 특례와 장애인·다자녀 감면은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차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제7조 제11항), 증여 차량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자동차365 안내상 증여·상속은 온라인이 안 돼 방문해야 합니다.

읽은 것은 지방세법과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과 이전등록 서식,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민원 안내입니다. 증여세(국세)는 이번에 원문을 읽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 원칙은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서 차를 받으면 지방세법은 증여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매·경매, 파산 처분, 교환,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 소유재산 처분·담보 금액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보다 크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 ‘부동산등’에는 차량이 포함됩니다(제7조 제1항).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취득세 — 증여·상속이라 낮아지는 세율은 없습니다

차량 취득세 세율에는 취득 원인별 구분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차량 세율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경자동차 1천분의 40),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50(경자동차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 40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의 선박은 상속·무상취득 세율을 따로 두지만, 제2호 차량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값으로 ‘매매’를 해도, 사고 차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는 등의 예외(제10조의5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3)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 — 기한 20일, 서류, 방문 신청

증여로 받은 차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등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은 증여의 경우 이전등록신청서에 증여증서를 붙이도록 하고, 양도인 인감증명서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만 붙이도록 정합니다. 자동차365 안내는 증여 이전 서류로 증여증서와 증여자 인감증명서를 적고, 증여·상속 이전은 포털 신청이 안 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등록관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무상취득)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지만, 그 안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부부간 자동차 명의이전 — 이혼 재산분할 특례와 감면

부부 사이 이전도 원칙은 증여로 보지만, 이혼 재산분할에는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제11조·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1천분의 70에서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제2조 제19호)을 빼면 1천분의 50이 된다는 것이 조문 문언을 적용한 제 계산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차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면제 또는 50% 경감)으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배우자에게 넘겨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같은 법 제17조가 따로 정합니다.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 6개월, 사용할 수 없는 차는 비과세

상속은 기한이 깁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도 같은 기간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세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7항은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해 기한 안에 말소등록된 차량에는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호의 사유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의 차령 기준(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 등)이고(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1가구 1차량 상속이면 취득세 감면’이라는 조문은 이번에 읽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상속 특례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시·도 감면조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