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팔기
구매 전 점검·환불·매도 서류·명의이전·이전비용과 취득세
먼저 읽을 글
- 현대 아반떼 중고, 세대 코드로 고릅니다 — XD 2000년·HD 2006년·MD 2010년·AD 2015년·CN7 2020년, 2026년 8월부터는 8세대 '디 올 뉴 아반떼'입니다
현대차 헤리티지 기준 아반떼는 XD 2000.4, HD 2006.5, MD 2010.8, AD 2015.9, CN7 2020.4로 이어졌고, 2026.8.5 8세대 '디 올 뉴 아반떼'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세대 코드로 중고 매물을 구분하는 법과 시세 보는 곳을 담았습니다.
기준일 2026.11.05
- 쌍용 티볼리 중고, 연식으로 먼저 가릅니다 — 2015년 1월 출시·2015년 7월 디젤·2016년 3월 에어·2019년 1.5 터보, 2026년 11월 신차는 가솔린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KGM 자료 기준 티볼리는 2015.1.13 출시, 2015.7.6 디젤, 2016.3.8 에어, 2019년 1.5 터보, 2023.8 더 뉴 티볼리로 이어졌습니다. 2026.11.5 조회한 가격표의 신차는 1.6 가솔린과 1.5 터보뿐이고 단종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기준일 2026.11.05
- 경차 세금, 취득세는 4%에 승용 75만원까지 감면(승합·화물은 면제, 2027년 말까지) — 개별소비세는 없고 자동차세는 cc당 80원, 유류세 환급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입니다. 취득세율 4%에 승용은 75만원까지 감면, 승합·화물은 면제(2027.12.31.까지)이고 개별소비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세와 유류세 환급·통행료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1.03
- 기아차 셀토스, 1세대 2019년 7월·더 뉴 셀토스 2022년 7월·2세대 '디 올 뉴 셀토스' 2026년 1월 — 지금은 1.6 터보와 1.6 하이브리드 두 가지, 취득세 7%에 자동차세는 cc당 140원입니다
기아·현대차그룹 자료로 보면 셀토스는 2019년 7월 1세대, 늦어도 2022년 7월 부분변경 '더 뉴 셀토스', 2026년 1월 2세대 '디 올 뉴 셀토스'입니다. 지금은 1.6 터보와 1.6 하이브리드만 팔고, 2.0은 국내 2세대에 없습니다. 트림 가격과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1.03
- 중고차 사는 법, 시세 확인 →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면 고지 → 계약·인도 → 이전등록과 취득세 → 보험 — 매매업자 거래는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업자에게서 중고차를 사는 순서는 시세 확인,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면 고지 확인, 계약·인도, 이전등록(15일)과 취득세, 보험입니다. 고지와 다르거나 고지가 없으면 인도일부터 30일(침수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근거와 글을 모았습니다.
기준일 2026.10.26
- 중고차 수출 절차, 말소등록은 수출하는 자가 1개월 안에 — 말소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신고, 수출을 못 하면 폐차 요청이나 1년 안에 신규등록
중고차를 수출하면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말소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 수출을 못 했다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1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말소와의 차이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21
-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비용처리는 복식부기의무자면 5년 정액·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개인사업자가 산 차가 정원 8명 이하 승용차(경차 규격 제외)면 부가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붙어 5년 정액 상각,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초과분 이월)가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10.15
- 자동차 상속이전,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 7%(경차 4%)
자동차 상속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고, 늦으면 범칙금(최대 50만원) 대상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7%(경차 4%)입니다. 서류, 공동상속, 차를 원하지 않을 때의 말소, 상속포기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5
- 자동차 원부 발급, 인터넷은 무료·방문은 300원 — 갑부는 소유·등록 사항, 을부는 저당권, 남의 차도 뗄 수 있지만 주민번호·주소를 안 적으면 가려집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자동차365·정부24 인터넷 신청이면 무료, 방문하면 1건 300원(열람 100원)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 갑부·을부 차이, 남의 차·말소된 차 원부, 등록증과의 차이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5
- 할부 남은 차 팔기, 저당이 있어도 이전등록을 막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약관상 승낙·저당 처리·방문 신청,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나 대출이 남아 저당이 잡힌 차도 이번에 확인한 저당법·자동차관리법·등록령·등록규칙 조문에서는 이전등록을 막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약관상 승낙, 저당 처리, 방문 신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매도 방법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5
- 조기폐차 지원금 2026, 기준가액 × 지원율 — 3.5톤 미만 차는 5등급 상한 300만원(2차 없음), 4등급 상한 800만원·1차 70%
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합니다. 3.5톤 미만 5등급은 상한 300만원·1차 100%·2차 없음, 4등급 경유는 상한 800만원·1차 70%입니다. 대상 요건, 신청·청구 기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과 지자체 공고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3
-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법령상 이름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 가입은 점검자 의무, 보증은 인도일부터 최소 30일·2천km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흔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라 부르는 것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 가입 의무자는 성능·상태점검자이고,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2천km 이상 중 먼저 오는 것까지입니다. 보상 범위와 제외 부품, 분쟁 사례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3
- 자동차 매매계약서, 법정 서식은 '자동차양도증명서' — 직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상사 거래는 제16호, 인지세 3,000원
자동차 매매계약서로 쓰는 법정 서식은 자동차등록규칙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직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 거래는 제16호이고, 이전등록 때 첨부합니다. 서식에 적는 항목과 조항, 해제·위약금 규정, 인지세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3
- 중고차 경매장, 매매업자나 조합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여는 곳 — 출품차는 점검 결과를 알리고, 수수료 금액은 법에 없습니다
중고차 경매장은 자동차매매업자나 매매업자 조합이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엽니다. 개설자는 출품차의 등록 사항과 상태를 점검해 알려야 하고, 보증금과 경매수수료는 미리 고지해야 하지만 금액은 법·시행규칙에 없습니다.
기준일 2026.10.13
- 중고차 취득세, 거래가격 × 7%(경차 4%) —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다자녀·경차·전기차 감면은 따로
중고차를 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이고,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은 7%, 경차는 4%입니다. 계산 예, 과세 시점, 다자녀·경형·전기차 감면 조건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2
- 법원 자동차 경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 기간입찰·현황조사서·부동산식 인도명령은 자동차에 없습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지만 자동차만의 예외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대금은 매각허가 확정 후 1월 안이고, 기간입찰과 부동산 인도명령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2
- 자동차세 환급,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날짜로 나눠 정산 —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은 원칙적으로 환급, 권리는 5년이면 소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계산합니다.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은 원칙적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되고,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뒤 돌려주며, 환급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2
- 자동차 근저당 해지, 다 갚아도 말소등록을 해야 지워집니다 — 서류는 저당권자 서류 2가지, 비용은 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할부·대출을 다 갚아도 자동차등록원부의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해야 지워집니다. 서류는 말소 원인 증명서류와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비용은 증지 1,0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를 법령·자동차365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2
- 자동차 공매, 보증금을 받으면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 — 대금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유치권 채권은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국세)
자동차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차를 세무서·지자체가 파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 대금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30일 범위 연장)입니다. 국세징수법·온비드 안내로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2
- 자동차 폐차 절차, 폐차장에 맡기면 말소등록은 폐차장이 1개월 안에 — 직접 맡기면 서류는 등록증·신분증, 폐차 비용은 법이 정한 계산식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맡기면 폐차장이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대신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맡기면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기본이고, 폐차 비용과 받을 돈은 시행규칙 제144조의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기준일 2026.10.12
-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카히스토리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나옵니다 — 건당 2,200원(회원 연 5회 770원), 침수·폐차 조회는 무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사고와 침수·도난·전손, 용도이력을 보여 주지만 보험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금은 건당 2,200원(회원 연 5회 770원)이고 침수·폐차 조회는 무료입니다. 자동차365 이력과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1
- 중고차 매도비, 자동차관리법령에 없는 이름입니다 —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알선·등록대행·관리비용·가격조사 4가지, 모두 실제비용
'매도비'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는 말입니다. 시행규칙 제122조는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매매알선수수료·등록신청대행수수료·관리비용·가격조사산정수수료 4가지 실제비용으로 정하고, 그 밖의 별도 금액을 금지합니다. 고지 의무와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1
- 중고차 사기 수법, 금감원 경보 4건으로 보면 — 명의대여·이면계약·할부금 대납 피해는 금융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4건(2020-15·2021-5·2026-16·2026-19호)에 나온 중고차 대출·오토리스 사기와 차량담보 불법대출 수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출은 본인 명의라 사기범이 잠적해도 상환의무가 남고,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일 2026.10.11
- 압류차량 폐차, 공매 등이 진행 중이 아니고 차령 기준 이상이면 압류를 풀지 않고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용 11년 이상, 다만 폐차해도 체납 납부의무는 소멸 사유가 아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압류등록 후 공매 같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기준(승용 11년 이상 등)에 해당하는 차를 압류를 풀지 않고 말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절차, 차령 기준, 과태료와 체납의 관계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1
- 중고차 체크리스트, 법정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항목으로 — 범퍼 교환은 '사고'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을 항목별로 읽었습니다. 사고이력은 주요 골격 수리로 한정되고 외판·범퍼 교환은 단순수리입니다. 카히스토리 안내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이력 정보의 범위와 한계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차 팔때 서류,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이전등록은 사는 사람이 15일 안에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과 자동차관리법을 읽었습니다. 차를 팔 때 이전등록에 붙는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고, 이전등록 신청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사는 사람이 합니다. 안 하면 파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자동차 시가표준액, 행안부 고시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국산 비영업용 승용 5년이면 0.368
지방세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을 읽었습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행안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정하고, 중고차를 사고팔 때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원칙입니다. 잔가율 표와 조회처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0
상황별로 더 보기
- 아반떼 LPI, 8세대에는 없고 중고로만 — LPG 승용차 사용 제한 조문은 2019년 3월 26일 삭제됐고, 하이브리드는 세제혜택 100만원이 2026년 말 반출분까지입니다
현대차 보도자료(2026.8.5.)상 8세대 아반떼는 가솔린 2.0과 1.6 하이브리드뿐이라 LPi는 중고로만 남았습니다. LPG 승용차 사용 제한(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은 2019.3.26. 삭제됐고, 하이브리드 세제혜택은 2026.12.31. 반출분까지입니다.
- 아반떼 세금, 신형 2.0은 자동차세 연 519,740원·직전 세대 1.6은 290,836원 —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고, LPi·하이브리드도 배기량으로만 매깁니다
비영업 승용 자동차세는 1,600cc 이하 cc당 140원, 넘으면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8세대 아반떼 2.0은 지방교육세 포함 연 519,740원, 직전 세대 1.6은 290,836원입니다. 차령 경감과 취득세 7%도 계산했습니다.
- 2024 티볼리 에어, 2026년 11월 신차 라인업에는 없어 중고로만 삽니다 — 티볼리 에어 차이는 KGM 원문상 적재공간: 2016년 출시 보도 720ℓ(2열 폴딩 1,440ℓ), 2026년 카탈로그 티볼리 427ℓ(1,115ℓ)
KGM은 2016.3.8 티볼리 에어를 출시하며 적재공간 720ℓ, 2열 폴딩 1,440ℓ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카탈로그의 티볼리는 427ℓ·1,115ℓ입니다. 2026.11.5 조회한 KGM 모델 리스트와 가격표에 에어는 없고, 공식 단종 발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 티볼리 디젤, 2026년 11월 신차에는 없어 중고로만 삽니다 — 2015년 7월 국내 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에도 유효하고 가솔린은 1.6(1,597cc)·1.5 터보(1,497cc)입니다
KGM은 2015.7.6 티볼리 디젤을 출시했지만 2026.11.5 조회한 가격표의 신차는 1.6 가솔린(1,597cc)과 1.5 가솔린 터보(1,497cc)뿐입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도 부과되고, 2024년 7월 인하는 화물차만 해당합니다.
- 티볼리 자동차세, 1.5 터보 연 272,454원·1.6 가솔린 연 290,654원 — 둘 다 1,600cc 이하 cc당 140원 구간이고, 차령 12년부터 절반입니다
비영업 승용 자동차세는 1,600cc 이하 cc당 14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 계산으로 차령 3년 미만이면 1.5 가솔린 터보(1,497cc)는 교육세 포함 연 272,454원, 1.6 가솔린(1,597cc)은 290,654원입니다. 차령 경감과 취득세 7%도 계산했습니다.
- 현대 캐스퍼 중고, 2021년 9월 출시된 998cc 경형 SUV라 경차 세금이 그대로 — 캐스퍼 일렉트릭은 길이 3,825mm로 경차 규격 밖이라 취득세 7%입니다
현대 자료 기준 캐스퍼는 2021년 9월 출시된 998cc 경형 SUV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2021년 9월 15일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길이 3,825mm·너비 1,610mm로 경차 규격 밖이라 세금이 다릅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지정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면 15일 안에 발급되고 결제 때 리터당 250원이 빠집니다 — 세대 승용차 1대·연 30만원·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지정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 받습니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이 대상이고, 본인과 주민등록 동거가족의 승용차가 합계 1대여야 합니다. 리터당 250원·연 30만원·2026.12.31. 구매분까지입니다.
- 레이 EV 중고차, 2011년 1세대·2023년 9월 2세대 — 보조금 받은 차를 사면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이어받고, 취득세는 전기차 감면과 경차 감면 중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기아 자료 기준 레이 EV는 2011년 1세대, 2023년 9월 21일 2세대(35.2kWh)입니다. 보조금 받은 차는 의무운행 8년을 매수자가 이어받고, 회수는 등록말소 때입니다. 취득세는 전기차 140만원·경차 75만원 감면 중 큰 것 하나입니다.
- 기아 레이 중고차, 2011년 첫 출시·2022년 9월 '더 뉴 기아 레이' — 중고로 사도 경차 취득세 감면이 적용돼 과세표준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 0원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기아 자료 기준 레이는 2011년 첫 출시, 2022년 9월 1일 '더 뉴 기아 레이'가 나왔습니다. 중고 레이도 경차 취득세 감면(75만원 한도)이 적용된다고 읽히고, 자동차세는 연 79,840원입니다. 모닝 세대 연표와 시세 보는 곳도 정리했습니다.
- 레이밴 중고차, 1인승 밴은 최대 적재 315kg — 등록증 차종이 화물이면 취득세 면제·자동차세 연 28,500원이고, 부가세는 승용 레이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기아 가격표(2026.11.1. 기준)에 레이 1인승·2인승 밴과 모닝 밴이 있습니다. 등록증 차종이 화물이면 취득세 면제·자동차세 연 28,500원, 유류세 환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승용 레이도 같은 기준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셀토스 2.0과 1.6 터보, 더 뉴 셀토스 기준 149마력·IVT 대 198마력·8단 자동 — 자동차세는 2.0이 cc당 200원이라 교육세 포함 연 519,740원, 1.6 터보보다 23만원 가까이 많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저널 기준 더 뉴 셀토스는 1.6 터보 198마력·8단 자동과 2.0 가솔린 149마력·IVT 두 가지였습니다. 2.0은 1,600cc를 넘어 자동차세가 cc당 200원이라 연 23만원 가까이 더 냅니다. 2세대 국내 라인업엔 2.0이 없습니다.
- 2025 셀토스 하이브리드, 실제 국내 출시는 2026년 1월 2세대부터 — 1,580cc·2WD만, 전 트림 세제혜택 100만원이 붙지만 개소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이고 취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2026년 1월 2세대 '디 올 뉴 셀토스'와 함께 처음 나왔습니다. 1,580cc·2WD만이고, 기아 가격표는 전 트림에 세제혜택 100만원을 적습니다. 개소세 감면은 2026.12.31. 반출분까지,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났습니다.
- 더뉴셀토스 중고, 2022년 7월 나온 1세대 부분변경 — 1.6 터보가 177마력에서 198마력·8단 자동으로 바뀌었고 2.0 가솔린과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중고 취득세는 거래가격의 7%입니다
'더 뉴 셀토스'는 늦어도 2022년 7월 나온 1세대 부분변경으로, 1.6 터보 198마력·8단 자동과 2.0 가솔린을 갖췄습니다. 2세대 '디 올 뉴 셀토스'와 구분법, 중고 취득세, 디젤 매물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 올뉴카니발 중고, 이름만 보면 헷갈립니다 — 올 뉴는 2014년, 4세대는 2020년 8월, 상품성 개선 '더 뉴 카니발'은 2023년 11월
기아 자료 기준 올 뉴 카니발은 2014년, 4세대는 2020년 8월, 상품성 개선 더 뉴 카니발은 2023년 11월입니다. 2018년 모델에도 같은 이름이 쓰였다는 기아 콘텐츠가 검색되지만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인승·디젤 변화와 시세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쏘렌토 하이브리드 중고차, 4세대는 2020년 3월·더 뉴 쏘렌토는 2023년 8월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지났습니다
기아 자료 기준 쏘렌토는 2002년 1세대, 2009년 쏘렌토R, 2014년 올 뉴 쏘렌토, 2020년 3월 4세대, 2023년 8월 더 뉴 쏘렌토입니다. 디젤은 2027년형부터 가격표에서 빠졌습니다. 중고 하이브리드 세금과 시세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내 차 시세 알아보기, 자동차365 평균매매가조회는 차량번호로 '팔 때·살 때' 평균을 따로 보여 줍니다 — 화면 표기 데이터는 2024년 3월~2025년 2월(2026년 10월 조회), 사고·주행거리는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365 평균매매가조회는 차량번호를 넣으면 같은 형식·연식 차의 '팔 때'(개인→매매업자)와 '살 때'(매매업자→개인) 평균매매금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데이터 기간·빠진 요소, 매입시세와 판매시세 차이, 시가표준액·보험가액과의 차이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줘야 하는 건 매매업자 — 못 받았으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해제, 직거래는 이 해제권이 없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람은 매매업자입니다. 고지하지 않았으면 매수인은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해제권은 매매업자 거래에만 있습니다. 개인 의뢰·비용·이력 조회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상속이라고 취득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증여는 시가표준액에 승용 7%, 신청은 20일 안에 방문으로
지방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차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증여 차량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7%입니다. 차량 세율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증여 20일, 상속 6개월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사는 사람이 15일 안에 신청 — 온라인은 당사자 간 매매만, 비용은 취득세·공채·수수료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은 양수인이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안에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당사자 간 매매만 됩니다. 서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공채, 수수료, 늦었을 때의 범칙금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중고차 환불, 매매업자에게 산 차는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계약 해제
자동차관리법을 읽었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는 주행거리·사고·성능점검 내용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는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직거래에 적용되는 민법 조문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