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차를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파는 절차입니다. 국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103조), 입찰은 정보통신망으로도 합니다(제65조 제2항).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보증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제71조 제1항·제2항), 대금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제84조 제5항)이고,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차를 취득합니다(제91조 제1항).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제92조 제4항).
읽은 것은 국세징수법(공매 조문)과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의 입찰참가 안내와 낙찰절차 안내(압류재산 > 차량)입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으로 파는 경매와 지자체 자체 공매 사이트의 개별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압류자동차 공매 — 체납 압류차를 세무서·지자체가 파는 것
공매는 법원 경매와 근거 법이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은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제103조 제1항).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이 원칙이고(제73조),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제외) 이내로 정합니다(제72조 제5항). 체납자와 세무공무원 등은 압류재산을 사지 못합니다(제80조 제1항).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압류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것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릅니다(제107조).
인터넷 자동차 공매 사이트 — 온비드 차량 공매 방법
온비드로 입찰하려면 인증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온비드 입찰참가 안내는 전자입찰 전에 실명인증과 공동인증서 등록을 마쳐야 하고, 개인회원은 간편인증서를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전자거래범용인증서’ 또는 ‘온비드전용인증서’이고 은행용·증권용 등 용도가 정해진 인증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변경·취소할 수 없고, 입찰보증금은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하며 1천만원을 넘으면 기한 전까지 나눠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 공매 절차 — 낙찰부터 차 수령까지
온비드의 압류재산 차량 낙찰절차 안내는 다음 순서로 적습니다.
-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 잔대금 납부 — 입금이 확인되면 공사가 촉탁서를 작성해 등록기관으로 보냄
- 서류 준비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잔대금 영수증, 등기(등록)청구서, 매수자 명의 보험가입증명서(법인은 법인 서류)
-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이전등록신청서 작성·접수, 세금 납부, 공채 소화, 수수료 수납, 자동차등록증 교부
- 압류자동차 보관소(통상 오토마트 또는 공매의뢰기관)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내고 차 수령
대금납부기한은 법으로는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이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84조 제5항).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촉구하고(제85조, 시행령 제61조), 그래도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제86조 제3호).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통지서와 물건 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매 비용 — 보증금, 잔대금, 이전등록 비용, 보관료
공매로 차를 살 때 드는 돈은 법과 안내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 비용 | 내용 | 근거 |
|---|---|---|
| 공매보증금 | 받는 경우 공매예정가격(지방세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 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76조 제2항 |
| 잔대금 | 금전으로 낸 공매보증은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봄,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 국세징수법 제90조 제1항·제84조 제5항 |
| 취득세 |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액(낙찰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제2항 |
| 이전등록 때 | 세금 납부, 공채 소화, 수수료 수납 | 온비드 낙찰절차 안내 |
| 보관료 | 오토마트는 잔대금 납부일부터 15일이 지나면 발생 | 온비드 낙찰절차 안내 |
| 유치권 채권 |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국세) | 국세징수법 제92조 제4항 |
매수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취소를 신청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이때 공매보증은 돌려받습니다(제86조 제1호, 제71조 제4항 제2호). 반대로 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공매보증은 강제징수비와 국세에 충당됩니다(제71조 제5항 제2호). 전 소유자의 체납 세금·과태료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지는 이번에 직접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고, 확인한 것은 공매 이전등록 촉탁 때 등록된 압류·저당권이 말소된다는 데까지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8조 제2항).
다음으로 확인할 것 낙찰가가 과세표준 — 중고차 취득세 다음으로 확인할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법원 경매 — 자동차 경매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매 처음인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온비드 안내 기준으로 실명인증·인증서 등록 → 전자입찰과 보증금 납부(받는 경우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 국세징수법 제71조) →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 잔대금 납부(법은 7일 이내, 필요하면 30일 범위 연장 — 실제 기한은 매각결정통지서, 제84조 제5항) → 차량등록부서 방문 이전등록 → 보관소에서 차 수령 순입니다.
근저당 자동차 공매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국세징수법 제92조 제1항). 등록관청은 공매 이전등록 촉탁이 오면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8조 제2항). 유치권 채권은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제92조 제4항).
공매로 자동차 구매할때 단기보험으로도 가능할까요?
온비드 낙찰절차 안내는 이전등록 서류로 '보험가입증명서 - 1부 (매수자 명의로 가입)'을 적고, 서류·비용은 차량등록기관과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어떤 보험 상품이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읽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매 비용은 보증금 말고 뭐가 드나요?
잔대금, 취득세(낙찰가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전등록 때 공채와 수수료, 보관료가 있습니다. 온비드는 소유권이전 서류·비용이 차량등록기관과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문의하라고 하고, 오토마트 보관소의 경우 잔대금 납부일부터 15일이 지나면 보관료가 생긴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