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공매 등이 진행 중이 아니고 차령 기준 이상이면 압류를 풀지 않고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용 11년 이상, 다만 폐차해도 체납 납부의무는 소멸 사유가 아님

압류차량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이 따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압류등록이 된 뒤 공매 같은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차령 기준에 해당해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를 압류를 풀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은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등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지방세기본법 제37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 사유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의 과태료 시효 조문에 폐차·말소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읽은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수원시 말소등록 안내입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시행령 제2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압류차량 폐차 — 차령초과 말소 특례가 있습니다

압류차량 폐차 방법으로 법이 둔 길은, 조건을 갖추면 압류를 풀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이 있을 것, 그 뒤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일 것, 그리고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7호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의무가 아닙니다.

차령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면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면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셉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압류차량 폐차 절차 — 통지, 1개월, 폐차의뢰서, 말소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먼저 압류 기관에 알립니다.

시·도지사는 말소등록 신청을 받으면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후단). 이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리고(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기간 안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통보는 폐차의뢰서로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2항). 소유자는 폐차의뢰서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내고 폐차를 요청하고, 폐차장은 차를 인수한 뒤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폐차한 뒤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 경로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판결문 등본을 붙이도록 하면서, 제7호에 따른 신청은 예외로 둡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의 소유자가 제7호 사유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1호의2). 수원시 안내는 차령초과 말소 서류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말소등록신청서를 적고 있습니다. 같은 안내 상단의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는 말소 일반 원칙 문구이고, 차령초과(제7호)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단서로 승낙서 첨부 예외입니다.

압류폐차 전 확인 — 제7호 요건이 안 되면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제7호 요건(차령 기준·후속 강제집행 미진행)을 갖추지 못한 차를 일반 폐차로 말소하려면,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이 필요합니다(제5호 멸실 등 단서의 예외 제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본문은 말소등록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붙이도록 합니다. 등록원부에 적힌 압류·저당권 등록이 이런 이해관계로 읽히며, 수원시 말소등록 안내도 일반 원칙으로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공매처분 후 해당 기관이 이전등록을 촉탁하면 등록관청은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8조).

근저당 폐차 —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

저당권(근저당)이 설정된 차를 말소하려 하면 등록관청이 저당권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하면 예외로 둡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시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말소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간 안에 개시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2항·제3항).

차령초과 말소(제7호)의 요건은 ‘압류등록’입니다. 압류 없이 저당권만 설정된 차가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저당법 제6·7조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의 관계를 다룬 공식 해석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등록관청 확인 사항입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 세금을 전부 내면 즉시 해제, 말소는 압류기관이 촉탁

세금 체납으로 걸린 압류는 체납액을 전부 내면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압류는 법원·세무서·지자체·공공기관의 촉탁으로 등록원부에 올라갑니다(자동차관리법 제14조). 국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도 납부·충당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일부만 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각 제2항 제2호).

등록원부의 압류 말소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기관이 압류해제조서를 붙여 촉탁합니다(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64조 제2항). 압류를 촉탁한 행정관청·공공기관은 체납금 수납·정산과 해제 촉탁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압류는 기관별로 따로 등록되므로 해제도 기관마다 필요하다는 것은 촉탁 구조에서 나온 제 판단이고, 위 대행을 맡긴 기관이라면 국토교통부 대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어느 기관이 대행 중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압류와 과태료 압류의 해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류폐차 후 — 체납, 그리고 일반 폐차의 말소 과태료

폐차·말소는 법이 정한 세금 납부의무 소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는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를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부과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7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시효의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어느 조문에도 차의 폐차·말소는 소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를 직접 설명한 정부 안내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 폐차(제13조 제1항 제1호)는 말소등록 기한이 있습니다. 폐차장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본문,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제13조 제1항 제1호~제5호 사유로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신청 지연 10일 이내 5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이고, 폐차장이 대행 기간을 넘긴 경우는 105일 이상이면 100만원까지입니다(시행령 [별표 2] 가목·자목). 제7호(차령초과) 말소는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여서 이 지연 과태료 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 등록관청이 폐차 통보 후 말소등록을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