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경매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되 자동차만의 예외가 있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입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규칙 제63조). 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지급기한까지 냅니다(규칙 제78조).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자동차에는 기간입찰과 부동산 인도명령(법 제136조)이 준용되지 않습니다(규칙 제128조 제2항). 대신 대금 납부를 증명하면 집행관이 차를 인도합니다(규칙 제125조). 법원경매정보 안내로는 자동차·중기에 현황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 부동산 경매 규정을 따르는 집행
대법원 자동차 경매 물건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자동차·중기검색’에서 찾습니다. 법원이 자동차를 경매하는 절차에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강제경매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7조·제270조).
민사집행법 제187조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규칙인 민사집행규칙 제108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규칙 제109조 제1항).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명합니다(규칙 제111조 제1항). 결정일부터 2월 안에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칙 제116조).
최저매각가격은 법원이 집행관에게 거래소 시세를 조회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21조 제1항). 법원은 입찰이나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123조 제1항).
자동차 경매 절차 — 기간입찰 없음, 현황조사서 없음
차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몇 군데가 다릅니다.
| 항목 | 자동차 | 근거 |
|---|---|---|
| 기간입찰 | 준용하지 않음 | 규칙 제128조 제2항(법 제103조 제2항 중 기간입찰 부분) |
| 현황조사서 | 자동차·중기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음 | 법원경매정보 사용설명 |
| 매각물건명세서 규정(법 제105조) | 준용하지 않음 | 규칙 제128조 제2항 |
| 평가서 사본 비치 | 매각기일 1주 전까지 | 규칙 제128조 제1항(제107조 준용, ‘1월’→‘1주’) |
| 부동산 인도명령(법 제136조) | 준용하지 않음 — 집행관이 인도 | 규칙 제128조 제2항·제125조 |
법원경매정보 유의사항에는 이런 당부가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과 다르거나 바뀔 수 있으니 서류를 열람해 재확인하라는 것, 장애인용 차량과 LPG 차량 등은 관련 법령상 소유권이전등록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한 뒤 매수신청하라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경매 보증금 — 원칙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보증금은 기일입찰에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입니다(규칙 제63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법원경매정보 입찰안내(부동산·자동차 공통 안내)에는 “재입찰의 경우에는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입찰가격의 2/10 혹은 3/10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사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찰안내를 보면 보증은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한 번 낸 입찰표는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안으로 정합니다(법 제109조 제1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금전으로 낸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습니다(법 제142조 제1항·제3항).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하면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법 제138조 제4항).
경매 차량 인도와 이전등록 — 집행관이 인도, 법원이 촉탁
대금을 다 내면 차는 집행관에게서 받습니다.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집행관은 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25조 제1항). 실제 순서는 법원경매정보 FAQ에 있습니다. 대금 완납 후 경매계에서 완납증명 등 서류를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말소를 촉탁하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법 제144조 제1항·제3항, 자동차는 ‘등기’를 ‘등록’으로 봄). 자동차등록령 제28조 제1항도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공매처분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촉탁을 정합니다.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법 제91조 제2항).
다음으로 확인할 것 낙찰가가 과세표준 — 중고차 취득세자동차 경매로 산 차의 취득세 — 낙찰가 기준
경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6호는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일반 매매에서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과 다른 점입니다. 공매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만 절차와 보증금 규정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세금 체납 압류차 — 자동차 공매아직 확인 안 된 것
- 법원 경매로 산 뒤 매수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가야 하는지(공식 안내를 찾지 못함)
- 전 소유자의 체납 세금·과태료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지(직접 정한 문장을 확인하지 못함)
- 집행관 보관 비용의 부담 주체(규칙 제114조 신고 조항만 확인)
- 재매각 때 전의 매수인 제한(법 제138조 제4항) 외의 매수신청 제한 규정
2026.10.12.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자동차집행 조문,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과 시행령,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자동차·중기검색 안내와 입찰안내, 자동차 인도 FAQ. 민간 중고차 경매장과 세금 체납 압류차의 공매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자동차 중기 경매 일반인도 참여 할 수 있나요?
법원경매정보 입찰안내는 매수신청보증(최저매각가격의 1/10이 원칙이고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음, 현금·자기앞수표·경매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라고 안내합니다. 유의사항은 장애인용·LPG 차량 등은 소유권이전등록 제한이 있는지 확인한 뒤 매수신청하라고 합니다. 재매각에서는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38조 제4항). 그 밖의 매수신청 제한 규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경매 차량, 상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경매정보는 자동차·중기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아 현황조사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비치되고(규칙 제128조 제1항·제107조), 매각기일 공고에는 차가 있는 장소가 적힙니다(규칙 제122조). 법원은 홈페이지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의 문제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차량 입찰 후 인수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안(법 제109조 제1항)이고,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법 제126조 제3항) 이해관계인 등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9조). 대금지급기한은 확정일부터 1월 안(규칙 제78조)이고, 대금을 내고 납부 증명 서면을 내면 집행관이 차를 인도합니다(규칙 제125조).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고자 합니다. 보관하고 있던 주차장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 중 매수인 부담을 명시한 것은 이전·말소 촉탁 비용입니다(법 제144조 제3항). 집행관 보관 비용은 규칙에 신고 조항(규칙 제114조)만 확인했고 부담 주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매의 경우 온비드는 오토마트 보관소에서 잔대금 납부일부터 15일이 지나면 보관료가 생긴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