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장은 자동차매매업자나 매매업자 조합이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여는 곳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개설자는 출품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성능 상태를 점검해 경매 참가인에게 알려야 하고(제60조 제3항), 참가인은 경락금 담보로 보증금을 냅니다(제62조). 보증금과 경매수수료는 금액을 미리 알려야 하지만(시행규칙 제129조), 이번에 읽은 법·시행규칙에는 금액이나 요율이 없습니다.
읽은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경매장 관련 조문, 시행규칙 제124조제130조(준용되는 제121조제123조 포함)와 [별표 25]·[별표 30],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입니다. 시행령과 경매장 운영사의 규약·실제 수수료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법원 경매와 세금 체납 압류차 공매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
중고차 경매장 — 매매업자·조합이 승인받아 엽니다
자동차경매장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등을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그 조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인 없이 경매장을 개설·운영하거나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9조 제15호·제15호의2).
| 시설·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 25]) | 기준 |
|---|---|
| 주차장 | 2,300㎡ 이상 |
| 경매실 | 140㎡ 이상, 좌석 70석 이상 |
| 점검·검사시설 | 50㎡ 이상 |
| 인력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또는 정비 기능사 이상으로 관련 업무 경력(3년, 진단평가 자격 보유 시 1년)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와 계약해 성능점검을 할 수 있고 이를 서류로 증명하면, 그 계약기간 동안은 성능점검·검사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25] 주 2). 개설 승인 신청 수수료는 1건 2만원이고([별표 30]), 이는 경매에 참가하거나 출품하는 사람이 내는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중고차 경매 출품차 점검 — 경매장 점검기록부
경매장에 나오는 차는 개설자가 점검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28조 제1항이 정한 점검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지
- 출품자가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결과는 점검·검사기록부(별지 제89호서식)로 경매 참가인에게 알리고 1년간 보관하며, 화면이나 사진으로 공개하면 알린 것으로 봅니다(제128조 제2항). 이 기록부는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와 다른 서식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매매상사에서 살 때 받는 기록부 — 중고차 체크리스트중고차 경매 수수료와 보증금 — 고지 의무는 있고 금액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29조가 경매장에 대해 정한 돈은 보증금과 두 가지 경매출품수수료(출품료·경매수수료)입니다.
경매 참가인은 경락금 담보로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냅니다(법 제62조). 개설자는 보증금 금액과 납부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9조 제1항). 출품료는 시설 사용·성능점검·등록원부 조회 등 경매 진행에 드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고, 경매수수료는 출품자와 낙찰자가 내며 개설자가 그 금액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129조 제2항). 이번에 읽은 법·시행규칙에는 보증금과 수수료의 금액이나 요율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기간 안에 차를 인수하지 않으면 개설자는 낙찰자 부담으로 차를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해야 하고, 그래도 인수하지 않으면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재경매 등으로 생긴 손해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법 제63조). 제60조 경매장의 개설자가 실시한 경매로 거래한 차는 자동차등록번호·양수인·경락금액·경매일자 등이 담긴 경매거래 증명서류 원본을 내면, 이전등록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고차 경매 참가 — 법은 ‘경매 참가인’이라고만 씁니다
누가 입찰할 수 있는지는 법 문언으로 확인한 범위가 좁습니다.
법 제62조는 보증금을 내는 사람을 ‘경매 참가인’이라고만 씁니다. 이번에 읽은 법 조문(제2조·제59조제63조 등)과 시행규칙 제124조제130조, [별표 25]에는 참가인을 매매업자로 한정하는 문장도, 개인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도 없습니다. 출품자에 대해서는 개설자가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를 점검하도록 정할 뿐이고(시행규칙 제128조 제1항),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개인 소유자의 출품을 막는 문장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실제로 개인이 입찰하거나 출품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용하려는 경매장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장에 출품된 차는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 제시·매도·반환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59조 제1항 단서).
다음으로 확인할 것 법원이 파는 차는 다릅니다 — 법원 자동차 경매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경매 회원사 입찰 자격 라이센스
자동차관리법 제62조는 입찰자를 '경매 참가인'이라고만 쓰고, 이번에 읽은 법 조문·시행규칙에는 참가인을 매매업자로 한정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경매장을 여는 사람은 매매업자나 그 조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실제 입찰 자격(회원 가입 등)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용하려는 경매장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경매하면 더 차를 싸게 살 수 있나요?
제60조 제1항이 든 경매장 개설 목적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입니다. 가격이 더 싼지는 법령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경매수수료를 내고(시행규칙 제129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하지 않으면 재경매 등으로 생긴 손해를 부담합니다(법 제63조).
중고차 경매 자동차 평가사
법령상 경매장 개설자는 출품차의 등록 사항·출품자 권한·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점검·검사기록부로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8조). 인력 기준은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또는 경력 요건을 갖춘 정비 기능사 이상 1명 이상이고, 성능·상태점검자와 계약해 서류로 증명하면 계약기간 동안 점검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25]).
중고차 경매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129조가 정한 경매출품수수료는 출품료와 경매수수료이고, 경매수수료는 출품자와 낙찰자가 냅니다. 보증금과 경매수수료는 금액을 미리 알려야 하지만 이번에 읽은 법·시행규칙에 금액이나 요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