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도비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 ‘매도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이 매매업자에게 허용하는 돈은 시행규칙 제122조의 4가지 —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이고, 모두 실제비용이 기준입니다. 그 밖의 별도 금액은 받을 수 없고, 수수료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중고차 매도비 뜻 — 자동차관리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매도비’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정의된 항목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을 검색하면 ‘매도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검색에서 ‘매매알선수수료’는 나옵니다.
법 제65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 제122조입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 — 받을 수 있는 돈은 4가지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이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요금을 정합니다.
| 항목 | 기준(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
|---|---|
|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 간 매매를 알선하는 데 드는 실제비용 |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 |
|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드는 실제비용.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음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가격 조사·산정에 드는 실제비용(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도 이 4가지를 들면서, 그 외에 별도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숫자로 상한이 정해진 것은 관리비용(공영주차장 주차요금)뿐입니다. 이번에 읽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는 매매가의 몇 %처럼 비율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누가 내는지가 원문에 나옵니다. 생활법령은 이 수수료를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 … 내야’ 하는 돈으로 설명하고, 법 제65조 제3항도 이 돈을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것으로 씁니다.
매매알선수수료 고지 — 계약 전에 서면으로
수수료는 계약하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와 함께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합니다(제3호).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과태료 3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다음으로 확인할 것 이전등록 비용은 따로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수수료와 함께 받는 서면 고지 — 계약 전 4가지
수수료는 계약 전 서면 고지 항목 4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합니다.
| 호 | 고지 사항 |
|---|---|
| 제1호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 제2호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 제3호 |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 제4호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는 이 제4호의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4호).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성능점검·압류·저당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법 제58조의6 제1항).
다음으로 확인할 것 고지와 다를 때의 계약 해제 — 중고차 환불중고차 매도비 불법인가 — 초과 수수와 차액 반환
정해진 범위를 넘겨 받는 것에는 제재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자 포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고차 매도비 환급? — 법이 정한 반환은 이전등록 대행비 차액(30일)
이전등록 대행 비용을 미리 받았다면 남는 돈을 돌려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65조 제3항은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양수인에게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에 실제로 든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하면 과태료 3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아직 확인 안 된 것
- 업계에서 쓰는 ‘매도비’가 시행규칙 제122조의 4가지 중 어느 항목으로 고지되는지(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함)
- 표 첫 줄의 매매알선 수수료를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가 내는지(읽은 원문에 정한 문장이 없음)
- 시·군·구나 조합 단위의 별도 수수료 기준
2026.10.11. 법령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122조, 법제처 생활법령 ‘중고차 매매’. 이 글은 매매업자(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를 다루고,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매도비를 왜 받나요?
'매도비'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법이 매매업자에게 허용하는 돈은 시행규칙 제122조의 매매알선수수료·등록신청대행수수료·관리비용·가격조사산정수수료 4가지 실제비용이고, 그 외 별도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업계의 '매도비'가 이 중 어느 항목으로 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고차매도비는 꼭 소비자가 내야 하나요?
이번에 읽은 원문에서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자·구매자 중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전등록을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의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생활법령이 산 사람이 낸다고 안내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본문,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2호). 법이 정한 것은 계약 전 서면 고지 의무(법 제58조 제1항 제3호)와 4가지 외 별도 금액 금지(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입니다.
스파크 구입했는데 매도비가 44만원이 맞는 건가요?
이번에 읽은 자동차관리법령 조문에는 매매알선수수료 등의 금액이나 비율 상한이 없고 기준은 '실제비용'입니다. 숫자 상한은 관리비용(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뿐이고, 시·군·구나 조합 단위의 별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금액이 어느 항목인지는 계약 전 서면 고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받으면 등록취소·사업정지 사유입니다(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공채매입비랑 매도비랑 다른 건가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은 중고차를 구입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매입하는 것으로, 생활법령은 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듭니다(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매매업자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4가지 항목이라 근거가 다른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