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가 이미 항목별 체크리스트입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사면 이 기록부를 고지받고, 그 항목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단, 기록부에서 말하는 ‘사고’는 주요 골격 수리만이고, 범퍼·외판 교환은 단순수리입니다.
읽은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2023.6.9.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와 시행령 제14조의3, 그리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서비스 안내문입니다.
중고차 체크리스트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항목
별지 제82호서식이 적게 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 구역 | 항목 |
|---|---|
| 기본정보 |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연식, 검사유효기간,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변속기, 사용연료, 원동기형식, 보증유형(자가보증/보험사보증) |
| 사용이력 |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차대번호 표기, 배출가스, 튜닝(적법/불법), 특별이력(침수/화재), 용도변경(렌트/영업용), 리콜대상·이행, 색상·주요옵션(가격조사·산정을 원할 때만) |
| 사고·수리 | 사고이력, 단순수리 |
| 교환·판금 부위 | 외판 1·2랭크, 주요골격 A·B·C랭크 |
| 주요장치 | 자기진단, 원동기(오일누유·냉각수 누수 등),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고전원전기장치, 연료 |
매매업자는 이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그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같은 항은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도 고지 대상으로 둡니다. 중고차 구매 시 확인할 것에는 기록부의 점검일이 120일 안인지도 들어갑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는법 — 보증 칸부터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는 빈칸의 숫자가 정합니다.
기록부 기본정보의 ‘보증유형’은 자가보증과 보험사보증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유의사항 1은 자동차인도일부터의 보증기간(일)과 보증거리(킬로미터)를 적게 하고,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빈칸에 실제로 적힌 숫자가 내 차의 보증기간과 보증거리이고, 보증 대상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따른다고 같은 유의사항이 적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주요장치 칸은 원동기의 오일 누유·냉각수 누수,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고전원전기장치, 연료 장치의 상태를 적습니다. 전기차라면 고전원전기장치 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사고이력 단순수리 차이 — 주요 골격이냐, 외판·범퍼냐
기록부의 ‘사고이력’은 일상에서 말하는 사고보다 좁습니다. 유의사항 4입니다.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유의사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단순수리로 보는 외판은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등으로 예시합니다.
그래서 ‘무사고’라고 적힌 차도 외판이나 범퍼를 교환했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은 ‘교환·판금 부위’ 칸의 부호로 봅니다.
| 부호 | 뜻 |
|---|---|
| X | 교환 |
| W | 판금 또는 용접 |
| C | 부식 |
| A | 흠집 |
| U | 요철 |
| T | 손상 |
침수차 확인 — 기록부의 특별이력과 카히스토리
기록부의 특별이력 칸이 첫 확인처입니다.
기록부는 침수를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특별이력’ 칸에 침수·화재를 적게 합니다. 침수 사실을 고지와 다르게 알렸다면 매매업자 거래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보험 기록으로 따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안내에 따르면 특수사고(침수·도난·전손)를 볼 수 있지만, 침수 정보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자차 보험 없이 침수된 차는 여기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고지와 다르면 — 중고차 환불, 30일과 90일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 카히스토리와 법정 이력 정보의 범위
카히스토리와 법령이 정한 이력 정보가 보여 주는 것과 한계는 이렇습니다.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안내문)
- 보여 주는 것: 용도이력(대여용·영업용·관용), 특수사고(침수·도난·전손), 소유자 변경 횟수, 차량번호 변경 횟수, 보험사고 이력
- 한계: 1996년 이후 정보만 신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보험사고가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될 수 없습니다. 정보 전달에 최소 2개월이 걸립니다.
자동차 이력(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 소유자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최초등록일자, 압류·저당 건수, 검사 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가입 여부, 정비 횟수, 성능점검 횟수, 폐차 여부
카히스토리는 보험 처리되지 않은 사고를 제공할 수 없고, 시행령 제14조의3의 정보에는 사고 이력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부의 교환·판금 부호와 조회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카히스토리 요금·조회 범위·한계 —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법정 항목입니다. 기본정보, 사용이력(주행거리·튜닝·침수/화재·렌트/영업용 용도변경·리콜), 사고이력·단순수리, 교환·판금 부위, 주요장치 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범퍼를 교환한 차도 무사고차인가요?
기록부 유의사항 4는 사고이력을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교환으로 한정하고, 외판 부위와 범퍼의 판금·용접수리·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절단·용접 시 사고로 표기). 교환 여부는 교환·판금 부위 칸의 X 부호로 확인합니다.
중고 전기차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 주요장치 칸에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정보의 사용연료, 사용이력의 특별이력(침수·화재)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였던 중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용이력에 '용도변경(렌트/영업용)' 항목이 있고, 카히스토리도 용도이력(대여용·영업용·관용)을 보여 준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