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법령상 이름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 가입은 점검자 의무, 보증은 인도일부터 최소 30일·2천km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흔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라 부르는 것은 법령상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가입 의무자는 성능·상태점검자이고(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2항),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보증하는 기간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것입니다(별지 제82호서식). 어떤 부품이 보상되는지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정합니다.

읽은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국토교통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3건,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보도자료(2026.8.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보험료와 실제 자기부담금 금액은 약관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중고차 성능보험 — 가입은 점검자의 의무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라는 말은 이번에 읽은 법령·고시·금감원 사례·국토부 보도자료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이 보험을 ‘성능보험’으로 줄여 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도록 하고(제1항),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제2항). 매수인이나 매매업자가 아니라 점검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매매업자가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드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공탁(법인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은 다른 제도입니다. 점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점검하거나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나 6개월 이내 정지 대상이고(법 제66조 제5항 제7호·제8호), 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80조 제9호의2).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기간 — 최소 30일·2천km 중 먼저

보증기간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부는 보증기간을 30일 이상, 보증거리를 2천km 이상으로 하고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은 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지만 금액은 정하지 않아, 금액은 약관 사항으로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범위 — 미세누유는 보증, 누유는 제외

보증 범위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별표 1]이 정합니다.

[별표 1]에 적힌 원동기·변속기 부품은 기록부에 ‘미세누유’로 표기됐으면 해당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보증되고, ‘누유’로 표기됐다면 그 누유가 원인인 고장은 보증에서 빠집니다. 소모품과 일반적인 검사로 점검할 수 없는 부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고시는 그 예로 터보인터쿨러, ABS모듈 등을 듭니다. 고압연료파이프는 보증 항목이지만 괄호로 ‘고압펌프, 인젝터 제외’라고 적습니다. 이 고시는 202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지금도 옛 조문 번호(시행령 제13조의3)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접수 — 분쟁 사례에서 확인된 조건

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9일 등록한 분쟁조정사례 3건에서 실무담당자는 모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 인용된 약관은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중 먼저 오는 기준 안에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통지된 사고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금감원은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생기면 보증기간 안에 먼저 알리고 안내받은 곳에서 수리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매업자가 고지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다르거나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제외)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거짓·미고지인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의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해결 기준으로 두고, 그 보상기간을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쓰는 합의·권고 기준이며, 책임보험과는 별개입니다. 매매업자는 관계 증서 사본(또는 전자문서)을 내줘야 하고(법 제58조의3 제4항), 어기면 과태료가 법인 7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5만원입니다(법 제84조 제4항 제23호, 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2026.8.6.)은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지만,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