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 7%(경차 4%)

자동차 상속이전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고, 지연 10일 이내 10만원에서 하루 1만원씩 더해져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제3호). 취득세도 같은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차량은 취득 원인별 세율 구분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시가표준액 × 7%(경차 4%) 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20조 제1항). 상속인이 차를 원하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고 바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조문을 읽은 제 판단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폐차·매도가 상속재산 처분(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읽은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지방세법과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민법 상속편, 법제처 법령해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서울 도시철도공채 조례,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 서울 금천구 이전등록 안내입니다. 상속세(국세)와 개인별 상속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기한 6개월, 늦으면 범칙금

상속이전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의 경우 이전등록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으로, 범칙행위로서 범칙금이 통고되고(제85조), 금액은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시행령 제21조·[별표 3] 제3호). 범칙금은 나눠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금천구 안내는 사망일이 2013년 12월 19일 이전이면 예전 기준(사망일부터 3개월)이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상속인은 같은 6개월 안에 이전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등록령 제31조 제1항). 상속인이 차를 이전하지 않은 채 팔려면, 이전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을 읽은 제 판단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 — 상속 사실 확인과 상속 포기 및 동의서

서류는 등록규칙과 지자체 안내에 나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사실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첨부합니다.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는 공증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안내에서 상속에만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등록증·주행거리 확인·책임보험·신청인 신분증·신청서는 일반 이전과 같음).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일시 확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권자 확인, 제적등본 등)
• 상속 포기 및 동의서: 상속인 본인 방문 시 서명, 대리인 방문 시 인감날인과 신분증 사본, 상속포기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상속인의 대리인이 오면 대리인 신분증과 상속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저당·압류를 승계하면 상속인 인감도장 지참)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상속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이 ‘상속 포기 및 동의서’는 등록규칙 제33조 첨부서류 목록에는 없고 등록관청 안내에 있는 서면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제1041조)라서 둘은 다른 절차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동차365는 포털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를 적고 있어, 상속 이전은 시·군·구에 직접 신청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비용 — 취득세 시가표준액 × 7%

상속받은 차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상속은 무상취득이고, 차량을 무상취득하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차량 세율은 취득 원인별 구분 없이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이고 승합·화물 등은 1천분의 50입니다(제12조).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제4항).

비과세는 사망 전에 이미 사용할 수 없게 된 차,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차령 기준(승용 11년 이상 등)에 해당해 이전등록 없이 폐차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말소등록된 차입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7항). 비과세는 증명 서류를 갖춰 시·군·구에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상속 차량 감면은 두 가지입니다. 다자녀 감면 차를 배우자·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 제3호, 2027.12.31.까지)와, 특별재난 관련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차를 유족이 상속받는 경우(같은 법 제92조 제5항 제2호, 면제)입니다. 이번에 읽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가구 1차량 상속 감면’ 같은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면제 항목에도 ‘상속’은 없습니다(다른 시·도 조례는 확인하지 않음).

이전 전 자동차세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같으면 연장자)이 냅니다(제125조 제2항).

상속포기 자동차와 자동차 상속이전 보험

차를 원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적어, 상속인이 이전 없이 바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상속인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차령 기준에 해당하는 차에 한해 폐차를 요청하고, 동의한 지분 합계 50% 이상, 공시 후 90일 안에 이의가 없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제12항, 등록령 제31조 제2항·제7항·제11항).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042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제1026조 제1호), 포기를 생각한다면 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차가 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보되, 만기가 되거나 명의를 바꾸면 상속인 명의로 새 계약을 맺도록 정합니다(제48조 제6항, 제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