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절차는 등록된 폐차장(법령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차와 서류를 넘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폐차장은 차를 인수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그리고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가 직접 맡기면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기본입니다(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폐차 비용과 소유자가 받을 돈은 시행규칙 제144조의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압류된 차의 폐차(차령초과 말소)와 조기폐차 보조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 폐차장 인수, 증명서, 말소 대행
폐차는 등록한 폐차장에 맡겨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폐차장에 알선하는 것은 금지입니다(제57조의2 제1항 제1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9조 제14호의2). 폐차를 요청하려는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별지 제93호서식)에 서류를 붙여 폐차장에 내고, 폐차 대상 자동차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폐차장은 등록한 사업장에서 차를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 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80조 제8호). 이어 폐차장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등록규칙 제38조). 폐차장이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2]).
폐차 서류 — 등록증과 신분증, 저당·압류가 있으면 해지증서
자동차 폐차 서류는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에 나옵니다.
| 서류 | 내용 |
|---|---|
| 자동차등록증 | 제1호 |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분. 폐차장이 전산자료 등으로 저당·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제2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자가 직접 요청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제시로 대신(제3호) |
| 저당권·압류 해지증서와 권리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압류가 등록된 차만(제4호) |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가 등록된 차는 폐차장이 폐차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 차대번호 등이 등록원부와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지 사유가 없으면 폐차장은 폐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42조 제1항 제2호·제2항).
다음으로 확인할 것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 자동차 근저당 해지폐차 비용 — 평가액에서 처리비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폐차 비용과 소유자가 받는 돈은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을 보면, 폐차장은 폐차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이 평가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값은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 |
|---|---|
| 자동차의 평가액 |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 |
| 폐차에 드는 비용 | 차량중량 × 1kg당 폐차처리에 드는 실제비용 |
평가액을 넘는 비용을 청구할 때는 산출 기초를 밝혀야 합니다. 폐차신청자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면 산출 내역도 발급해야 합니다(제144조 제3항).
이 밖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래 세 가지뿐이고, 그 외 요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144조 제1항·제4항).
-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실제비용
- 견인요금: 실제비용이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견인요금 이하
- 관리비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이하. 입고일부터 5일 이내 비용은 받을 수 없고, 정해진 방치 사유가 있을 때만
남은 금액을 주지 않으면 폐차장은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66조 제1항 제14호 바목). 1kg당 고철가격과 처리비는 공식 고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 기한 1개월, 수수료 1천원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도 기한은 1개월입니다.
폐차장이 대행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 제13조 제2항 단서). 이때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말소등록 수수료는 1건에 1천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0]).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소유자가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연 10일 이내 5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자동차365 안내를 보면 개인 소유의 승용·승합·2.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온라인으로 폐차·도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은 안 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9:00~16:00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차365가, 등록세는 수원시 안내가 15,000원으로 표기합니다. 조문을 맞춰 보면, 이 금액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폐차 번호판 반납 — 폐차장이 인수해 폐기
폐차장에 맡기면 번호판을 소유자가 따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1호·제2호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했으면 번호판은 폐차장이 인수해 처리합니다. 폐차장은 차를 인수할 때 등록번호판이 보이도록 앞·뒷면 전체 사진을 찍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3조 제3항).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폐차대행 맡긴 뒤 확인할 것 — 등록업체인지, 말소등록이 됐는지
폐차대행은 법령상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는 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와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 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제53조 제1항),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9조 제13호).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므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를 넘긴 뒤에는 말소등록이 실제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등록원부(갑) 서식에도 ‘말소등록일’ 칸이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별지 제1호서식). 말소 뒤 원부 열람으로 이 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제 판단입니다.
폐차장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거나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등록취소·사업정지 대상도 됩니다(법 제66조 제1항 제14호 가목).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제1호). 그동안 소유자에게 따로 과태료가 매겨지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때 받은 증명서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압류가 걸린 차라면 — 압류차량 폐차아직 확인 안 된 것
- 1kg당 고철가격과 폐차처리비의 공식 고시
-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인지 소비자가 조회하는 공식 창구
- 폐차장이 말소를 늦추는 동안 소유자에게 따로 과태료가 매겨지는지
2026년 10월 12일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141조~제144조와 [별표 30],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지방세법 제28조·제130조,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말소등록 민원 안내, 수원시 말소등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말소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차장에 맡기면 폐차장이 차를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뒤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3조, 등록규칙 제38조).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내는 수수료는 1건에 1천원이고(시행규칙 [별표 30]), 폐차장이 대행할 때 받는 대행수수료는 실제비용입니다(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고, 소유자가 직접 맡기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등본은 폐차장이 전산으로 저당·압류가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됩니다. 저당·압류가 있으면 해지증서와 권리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담보차량 폐차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가 등록된 차는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가 아니면 폐차장이 폐차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
폐차하면 돈을 받나요, 내나요?
법은 평가액(고철 기준)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을 소유자에게 주게 하고, 비용이 더 크면 넘는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법 제6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 넘는 비용을 청구하려면 산출 기초를 밝혀야 하고, 요구하면 산출 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제14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