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절차, 말소등록은 수출하는 자가 1개월 안에 — 말소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신고, 수출을 못 하면 폐차 요청이나 1년 안에 신규등록

중고차 수출 절차는 말소등록부터입니다. 수출은 말소등록 사유이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신청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합니다(제2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8항, 등록령 제32조). 수출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기한은 말소일부터 1년입니다(법 제13조 제8항, 등록령 제20조 제3호). 이 1년은 2024년 6월 18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9개월에서 늘어난 기간이고, 그 시행 전에 말소된 차는 종전 기간을 따릅니다(자동차등록령 부칙(대통령령 제34582호) 제2조).

중고차 수출 절차 — 말소, 선적, 이행 신고

수출은 등록을 지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출 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해 임시운행허가를 1일로 받으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없이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시행규칙 [별표 30] 제8호). 말소등록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에는 원인 칸에 ‘폐차’와 ‘수출 예정’이 따로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차는 세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합니다(관세법 제243조 제4항, 고시 제8조·[별표 7]). 신고서에는 차대번호를 적고,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을 붙이고, 품명 앞에 ‘USED’를 표기합니다(고시 [별표 1]). 이 고시 조문 전체에서 ‘말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출차량 말소 — 저당·압류가 있으면 승낙서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수출말소 번호판도 등록증과 함께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신청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제31조 제1항). 반납을 면하는 예외에 수출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당권·압류처럼 등록원부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등록규칙 제10조 제2항 제3호)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이 요건의 예외에도 수출은 없습니다(등록령 제31조 제10항). 말소된 차의 등록번호는 번호판이 회수되고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등록령 제21조 제2항).

수출 이행 신고를 안 하면 — 과태료와 다시 등록하는 기한

이행 신고는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의 의무입니다.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으로 이행 신고 지연은 10일 이내 5만원에서 시작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다시 등록할 때 말소 당시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0항).

수출폐차와 폐차말소 — 근거 조항, 대신 신청하는 사람, 사후 신고가 다릅니다

같은 말소등록이지만 갈래가 다릅니다.

(근거: 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제8호, 제38조, 등록령 제32조)

폐차 요청을 받은 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해야 합니다(법 제58조 제6항 제1호의2). 업계에서 쓰는 ‘수출폐차’가 이 조항과 같은 뜻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소사실증명서에는 ‘말소등록 구분’ 칸이 있고(등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등록원부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를 적습니다(등록령 제8조의2 제4항). 이 칸에 폐차·수출 예정 같은 말소 사유가 적힌다고 보는 것은 제 판단입니다. 다만 이것은 말소 사유일 뿐 실제 결과는 아닙니다. 폐차 요청된 차도 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할 수 있고, 수출로 말소된 차도 수출을 못 하면 폐차되거나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8항). 말소사실증명서는 이해관계인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9항).

사고차 수출과 화물차 수출 — 침수 전손 차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읽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차의 상태를 이유로 수출을 막는 조문은 하나만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거기 달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안전운행 직결 장치(내압용기·에어백 모듈·고전원전기장치·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제26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84조 제3항 제5호). 부과기준은 1차 1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자동차관리법 현행 전문에서 ‘수출’이 든 문장을 모두 찾아본 결과, 수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침수가 아닌 일반 사고차를 막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법령과 수입국 규정까지 본 결과는 아닙니다.

수출 말소 사유(제13조 제1항 제6호)는 차종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상 말소 절차는 화물차도 같다고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운수사업 쪽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된 것

• 법 제13조 제2항 단서가 예외로 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국토교통부령 조문(읽은 등록규칙·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함)
• 수출의 경우 ‘사유가 생긴 날’이 계약일인지 인도일인지 정한 조문
• 수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소를 취소하는 조문(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함)
• 세관 실무 안내, 수입국 규정, 영업용 화물차의 운수사업 쪽 절차

2026.10.21.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의 말소 조문과 서식, 관세법 제241조·제243조와 시행령 제248조의2,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별표 1]·[별표 7](고시 조문 전체는 ‘말소’라는 말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