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렌트 노트 필자 보부상

자동차 원부 발급, 인터넷은 무료·방문은 300원 — 갑부는 소유·등록 사항, 을부는 저당권, 남의 차도 뗄 수 있지만 주민번호·주소를 안 적으면 가려집니다

필자 보부상 · 기준일 2026.10.15 · 수정 2026.11.03

자동차 원부 발급은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시·군·구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등본·초본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2025.6.3.)를 보면 2025년 6월 9일부터는 자동차365를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 민원서류 10종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갑)·(을)이 들어 있습니다.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고(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 저당권 사항은 을부에 적습니다. 정부24 FAQ를 보면 남의 차 원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는 표기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자동차 원부 발급처와 비용 — 인터넷 무료, 방문 300원

자동차365 안내를 보면 신청방법은 ‘방문/인터넷’ 두 가지입니다.

방법신청처수수료(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인터넷자동차365, 정부24무료
방문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등본·초본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

같은 안내에서 처리기한은 ‘즉시’, 이용시간은 매일 07:00~22:00입니다. 매월 말일은 18:00까지입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이고,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발급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2025.6.3.)에 나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 모바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 10종에 자동차등록원부(갑)·(을)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갑원부와 을부 — 갑은 등록 사항, 을은 저당권

갑부 을부 차이는 적히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은 등록원부를 갑과 을로 구분합니다. 서식을 보면 갑부(별지 제1호)에는 차명·차대번호·소유자·사용본거지·검사유효기간·최초등록일 같은 항목과, 순위번호(주등록·부기등록)가 붙은 사항란이 있습니다. 을부(별지 제2호)에는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채무자·채권가액·저당권설정일·말소일 칸이 있습니다. 저당권 사항을 적는 칸은 을부 서식에 있으므로, 저당권자·채권가액·설정일은 을부에서 확인합니다. 갑부 서식에 ‘압류’ 칸은 따로 없지만, 압류해제 통지 항목에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가 들어 있어(등록령 제35조) 압류는 갑부의 사항란에 적힌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을부에 저당이 남아 있다면 — 자동차 근저당 해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남의 차, 말소된 차도 됩니다

원부를 뗄 수 있는 사람과 차의 범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은 신청인을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로만 쓰고, 소유자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정부24 FAQ에서도 “타인 소유의 차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가 표기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을 보여 주면 됩니다(제10조 제1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서로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12조의2). 이 신청서의 이해관계인 구분 칸에는 저당권자·압류채권자 등을 적고, 발급·열람 수수료는 ‘없음’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말소등록된 차의 원부도 등본·초본 발급 대상이고(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원부는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합니다(등록령 제7조). 등본은 기록된 사항을 모두 적되 신청인이 요청하면 그때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방문 열람은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고(제12조 제2항),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동차등록원부 무료 발급과 등록증 재발급은 다릅니다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은 다른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법 제18조 제2항(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따른 별도 민원입니다. 수수료도 1건 700원·전자민원창구 600원으로, 방문 300원·인터넷 무료인 원부와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제1호). 자동차365·한국교통안전공단 메뉴에서도 두 민원은 별개 항목입니다.

아직 확인 안 된 것

2026년 10월 15일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의2·제18조,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의 원부 조문과 서식, 시행규칙 [별표 30], 자동차365 발급 안내, 정부24 FAQ,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2025.6.3.).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무료로 가능해요?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방문하면 등본·초본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자동차 등록원부(갑) 발급, 스마트폰으로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2025.6.3.)는 2025년 6월 9일부터 모바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 10종에 자동차등록원부(갑)·(을)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갑부와 을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갑부 서식에는 소유자·사용본거지·검사유효기간 등 등록 사항이, 을부 서식에는 저당권자·채권가액 등 저당권 사항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저당권 사항은 을부에서 확인합니다.

본인이 소유했던 과거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말소등록된 차의 원부도 등본·초본 발급 대상이고(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원부는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7조). 예전에 소유했던 사람이 '소유자 본인' 자격으로 신청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일반 신청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일반 신청에서는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가 표기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

출처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의2·제18조 (2026.10.2. 시행)
  2. 자동차등록령 제7조·제8조·제35조·별지 제1호·제2호서식 (2026.6.3. 시행)
  3.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별지 제3호~제5호의2서식 (2026.6.3. 시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수수료 (2026.10.2. 시행)
  5.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2025.6.9. 변경)
  6. 정부24 FAQ —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10.15. 조회)
  7.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2025.6.3.)
  8.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365 대민포털 발급·열람 민원 메뉴 (2026.10.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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