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합니다(2026년 지침, 고시 제10조 제1항). 총중량 3.5톤 미만 차는 5등급이 상한 300만원·1차 100%이고 2026년부터 2차(차량 구매) 보조금이 없으며, **4등급 경유차는 상한 800만원·1차 70%**에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사면 2차 30%가 더해집니다. 같은 상한이라도 기준가액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다르고, 지침은 5등급 조기폐차를 2026년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적습니다.
읽은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79조,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38호), 서울시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5차, 2026.9.3.), 광명시 2026년 2차·3차 변경공고입니다. 신청 기간과 선정 방식은 지자체와 회차마다 달라 내 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 4·5등급 경유차, 5개 요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26년 지침).
2026년 지침은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부터 거꾸로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와 관용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고는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완납해야 신청할 수 있고, 압류가 있으면 해제 후 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 상한액과 지원율
상한액과 지원율은 고시 제10조 제1항 단서가 ‘같은 조 제5항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고 맡겨 두었고, 그 세부 지침이 해마다 나오는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이 숫자가 없다는 것이 조문을 읽은 제 판단입니다. 2026년 지침의 3.5톤 미만 차 기준은 이렇습니다.
| 구분(2026년 지침) | 상한액(1차+2차) | 1차(폐차) | 2차(차량 구매) |
|---|---|---|---|
| 5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100% | 미지원 |
| 4등급 경유 · 총중량 3.5톤 미만 | 800만원 | 70% | 30%(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
3.5톤 이상 차는 배기량별로 5등급 440만3,000만원, 4등급 720만7,800만원 등 상한이 따로 있고, 같은 3.5톤 이상 급의 1·2등급 또는 Euro-6 이상 차를 2025. 11. 1. 이후 새로 등록하면 2차로 기준가액의 200%(중고차 100%)를 상한 안에서 받습니다. 이 상한액·지원율 표는 지침, 서울시 5차 변경공고, 광명시 2·3차 공고에서 같았습니다.
기본 보조금 외에 저소득층·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3.5톤 미만 5등급 차는 화물·특수 100만원·그 외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안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상태 확인 비용 14,000원은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거주자의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에 상한액과 별도로 100만원을 더 줍니다(500대). 2026. 3. 3. 이후 새로 등록했거나 3. 9. 이후 전입·사용본거지를 옮긴 차는 제외되고, 1차 청구 때 서울시에 따로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 공고 FAQ도 차종·형식·연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고 상한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폐차 자체의 절차 — 자동차 폐차 절차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확인서, 폐차, 청구
신청부터 지급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2026년 지침의 절차는 조기폐차 신청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신청일부터 10일 안)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확인) → 폐차·말소 후 1차 청구 → 1차 지급 순입니다. 지침은 확인서를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차량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먼저 소진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서울시와 광명시 공고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게 합니다. 서울시 1차 청구 서류는 지급청구서, 말소등록증, 소유자 통장 사본, 대상차량 확인서 등입니다. 서울시는 대상 선정 전에 사용본거지를 옮기거나 폐차·말소를 먼저 하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026년 서울시 접수 기간은 2026. 3. 3. 09:00부터 2026. 10. 16. 18:00까지입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등기우편은 10월 16일 소인분까지). 광명시 3차 접수 기간은 2026. 9. 21.부터 10. 18.까지이고, 선착순이 아니라 우선순위(①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5등급 차 → ② 5등급 제작일이 오래된 순 → ③ 4등급 제작일이 오래된 순, 1인 1대)로 10월 중 선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간 — 확인서 후 2개월, 지급은 1개월
청구는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지급은 청구 후 1개월이 기준입니다.
1차 청구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폐차·말소(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는 수시분 납부까지)를 마치고 해야 하고, 2차 청구는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안입니다(2026년 지침). 지자체는 청구서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지급하되 물량이 몰리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거나 신차 출고가 늦어 올해 지급이 어려우면 2차 보조금은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6년 지침, 서울·광명 공고는 2027년 예산으로 명시). 광명시 3차 변경공고는 회계연도 마감을 이유로 2차 보조금도 확인일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1차 청구 기한 연장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폐차 뒤 자동차세는 — 자동차세 환급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지원금 입금시기
2026년 지침은 지자체가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1개월 안에 1차 보조금을 지급하되 물량이 집중되면 지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1차 청구는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안에 폐차·말소를 마치고 해야 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조기폐차 지원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지침상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중고 가능)를 2025. 11. 1. 이후 같은 소유자 명의로 새로 등록하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1차와 합쳐 상한 800만원 안입니다. 청구는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안입니다. 3.5톤 미만 5등급 차는 2026년부터 2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올해부터 달라진 점 있나요?
2026년 지침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에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고, 5등급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서울시와 광명시 공고는 5등급 지원이 2026년으로 종료된다고 적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서울시 공고 기준 등기우편 신청 서류는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공동명의 차량이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당자는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명서 등입니다. 1차 청구 때는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말소등록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대상차량 확인서를 내고,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는 수시분 납부영수증도 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하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내 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