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구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비용처리는 복식부기의무자면 5년 정액·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개인사업자 차량구매에서 산 차가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내연기관 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 전기·수소차는 길이 3.6m·폭 1.6m 이하인 경차 규격은 제외)라면, 운수업 등 정해진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소득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돼, 감가상각을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하고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깁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읽은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별표 1], 소득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3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와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입니다. 개인별 세금 계산이나 신고 대행은 다루지 않고, 내 경우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부가세 공제 —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불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종과 업종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 업종은 시행령 제19조가 정하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 한정)과 이와 유사한 업종입니다(시행령 제78조).

‘8인승’이라는 말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는 없고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있습니다. 별표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를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인 차는 제외합니다. 전기·수소차와 1,0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도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로 한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인 차만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원 9명 이상인 차, 캠핑용자동차가 아닌 승합·화물차, 경차 규격 승용차는 별표 1 제5호 가·라목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을 대조한 제 판단입니다(캠핑용자동차는 다목에 따로 있음). 레이·모닝 같은 경차의 세금 전반은 경차 세금 글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9인승 — 차종만으로 공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9인승이라고 해서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도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는 화물운수업자가 9인승 승합차를 산 사례에서 “구입한 승합차의 용도가 업무관련이 있는지 여부로 판정하여야” 한다며, 화물운송차량이 아닌 그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Q&A는 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차를 팔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적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상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이므로 내 차가 승용인지 승합인지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경비처리,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비용처리 — 복식부기의무자는 5년·800만원

소득세 비용처리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특례를 둡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개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이고(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 등은 제외), 그 외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법 제160조 제3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대까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인정하고 1대 초과분은 0원으로 봅니다(2024~2025년 발생분은 50%,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은 이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넣은 해당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내면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4).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차를 팔아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과 달리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보는 단서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환급 — 사업자등록 전에 샀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산 차의 매입세액은 기한 안에 등록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예외로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이고(제5조),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이 예외는 등록 시기 요건만 풀어 주므로,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라면 제5호에 따라 여전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에 산 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편입해 감가상각하는 처리는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