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 장기렌트카는 하·허·호 —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 중 민간은 '법인' 차만

리스차량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법인업무용 정의(제1조의2 제5호 나목)에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안에 리스(시설대여업용) 차를 넣고 있어, 리스차는 일반 기호(가주)를 받는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하·허·호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서 렌터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 대여사업용)에만 붙습니다(제5조 제1항 표). 렌터카도 색은 일반 번호판이고(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연두색(고시 표현 ‘연녹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 가운데 공용차(관용차)와, 민간에서는 법인 소유·법인 계약 리스·법인에 1년 이상 대여한 렌터카가 대상입니다(제1조의2 제5호 가다목).

읽은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5-121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제6조,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1.2.)와 보도참고자료(2024.4.25.), 자동차365 변경등록 안내입니다. 번호판 제작 비용과 리스사 위임장 같은 리스 고유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리스차량 번호판 — 일반(비사업용) 번호판

리스차는 렌터카와 법적 분류가 다릅니다.

고시 제1조의2 제5호 나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법인이 소유한 차를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시설대여업용 승용차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하·허·호가 붙는 ‘대여사업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 즉 렌터카입니다. 그래서 리스차는 하·허·호가 아니라 일반 비사업용 기호를 받는다는 것이 고시를 읽은 제 판단이고, 고시에 리스 전용 기호가 따로 없어 번호판만으로 리스차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제 판단).

장기렌트카 번호판 호·하·허 — 대여사업용 기호

장기렌트카는 대여사업용 기호를 받습니다.

리스차는 비사업용 칸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1조의2 제5호 나목을 읽은 제 판단입니다(표에 리스 전용 기호는 없습니다). 숫자 구간은 일반 등록번호판 기준이며, 별표 1·5·18 번호판은 승용 01-69를 씁니다(제5조 제1항 단서). 표의 화물자동차 칸에는 대여사업용 행이 없습니다.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기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고시 제6조 단서). 버스·택시 같은 운송사업자에게 차 바깥쪽에 명칭·기호를 표시하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는 대여사업에 준용하는 제35조 목록에 없어, 여객법상 렌터카에는 차체 표시 의무가 없고 렌터카라는 사실은 번호판 글자로 드러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리스차량 번호판 색깔 — 연두색 번호판 리스는 법인 계약만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고시 제1조의2 제5호가 정한 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자동차로서, 가목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 나목은 법인이 소유한 차(리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다목은 렌터카를 법인에게 1년 이상 대여한 경우(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빌린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1.2.)는 개인사업자를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 그래서 개인·개인사업자가 리스·장기렌트로 탄 차는 연두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부터 적용하고, 그 전의 대상 차량도 법인업무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고시 부칙 제2023-954호 제2조).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4.4.25.)는 전용번호판을 달지 않은 대상 차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법인 리스차를 개인이 승계하면 계약자가 개인이 되어 법인업무용 정의에서 빠지는 것으로 읽히지만, 번호판을 바꿀 의무와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리스차량 번호판 재발급 — 훼손·탈락은 재발급, 분실은 번호 변경

번호판을 다시 받는 절차는 훼손과 분실이 다릅니다.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헐어 알아보기 어렵게 됐으면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헐어서 신청할 때는 헐어진 번호판도 냅니다(법 제10조 제3항,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분실·도난이면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절차이고(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 제5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제3호), 자동차365 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으로, 수수료를 증지대 1,300원·등록면허세 15,000원으로 적으며 번호판 비용은 관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리스차는 보통 원부상 소유자가 리스사이므로 소유자인 리스사나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한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 리스사 위임장 등 리스 고유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호판은 페인트방식과 필름부착방식 모두 제작할 수 있고(고시 제2조 제5항), 부여체계가 바뀐 등록번호로 바꾸기를 원하면 등록번호 변경 사유가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제5호, 운수사업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