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승계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가 승인해야 이뤄집니다. 승인되면 승계인이 기존 이용자의 계약상 일체의 지위를 넘겨받고, 신한카드 승계약관 기준으로는 보증금·선수금의 권리까지 승계인에게 넘어갑니다.
읽은 것은 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과 신한카드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채무승계 약관(2026.4.1. 시행)입니다. 앞의 것은 여신금융협회 원본을 찾지 못해 회사 게시본을 읽었고, 뒤의 것은 표준약관이 아닌 회사 약관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승계 약관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리스 승계 조건 —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로 심사합니다
승인 여부는 금융회사 심사가 정합니다.
리스약관 제32조 제1항입니다.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계받는 사람도 처음 리스를 계약하는 사람처럼 심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심사기준의 구체 내용(신용점수·소득 기준 등)은 약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관은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까지만 정하므로, 기준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조항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나누지 않습니다. 두 리스의 구분은 제3조에 있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면 금융리스, 그 외는 운용리스입니다.
자동차 리스 승계로 넘어가는 것 — 계약상 일체의 지위와 채무
신한카드 리스 채무승계 약관 제1조는 승계로 넘어가는 범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 지위 — 승계인은 기존 이용자의 “계약상 일체의 지위”를 승계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동의합니다(제1항).
- 권리와 의무 — 승계인은 “리스이용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당초 계약서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확약합니다(제2항).
- 채무 — 기존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그 동질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고, 두 사람 사이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3항).
승계인은 당초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고, 당초 계약서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확약합니다(제1조 제2항).
리스 승계 보증금·선수금 — 권리가 승계인에게 넘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뒷부분입니다.
“리스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선수금의 권리 또한 ‘갑’에서 ‘을’로 승계되므로 승계 이후 ‘갑’은 ‘병’에게 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갑은 기존 이용자, 을은 승계인, 병은 금융회사입니다. 승계가 끝나면 기존 이용자는 보증금을 금융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없고, 그 권리는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가 낸 보증금을 승계인과 어떻게 정산할지는 이 약관이 정하지 않습니다. 약관이 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까지라서, 두 사람 사이에서 승계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도 짚어 둡니다. 이 승계약관은 ‘선수금’이라고 쓰고, 신한카드 게시 리스 표준약관은 같은 자리를 ‘선납금’이라고 씁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보증금은 원래 언제 돌려받는 돈인가 — 장기렌트카 보증금리스 승계 단점 — 약관에서 보이는 양쪽의 부담
같은 약관에서 승계인과 기존 이용자가 각각 떠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 누구 | 약관 내용 | 조항 |
|---|---|---|
| 승계인 | 차를 “현상태로” 인도받고, 하자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책임을 주장하거나 승계약정 해지를 주장하지 못함 | 제2조 |
| 승계인 | 금융회사 지정 보험사로 가입돼 있었다면 피보험자를 승계인으로 바꾸되 보험사는 바꿀 수 없음, 보험료 증감분은 승계인 부담 | 제3조 |
| 승계인 | 연대보증인이 승계인의 모든 채무를 보증, 신용악화 등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 추가·변경 요청 가능 | 제4조 |
| 기존 이용자 | 승계일 이전 자신의 귀책으로 생긴 조세공과·보험료·추가 리스료 등의 비용은 승계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청구하면 즉시 납부 | 제1조 제5항 |
차를 넘겨주는 데 드는 비용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기존 이용자와 승계인이 부담합니다(제2조 제1항). 승계수수료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승계수수료는 얼마고 누가 내나 — 리스 승계 수수료리스 차량 승계 절차에서 확인할 것 — 심사, 승계약정, 세금
약관에 나오는 항목을 모으면 이렇습니다.
- 승계인 심사 —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리스약관 제32조 제1항)
- 승계약정 체결 — 기존 이용자·승계인·금융회사 세 당사자(승계약관 제1조 제1항, 금융회사 동의)
- 승계수수료 부담자 합의 — 기존 이용자 또는 승계인(승계약관 제1조 제4항)
- 리스 승계 보험 — 기존 이용자가 금융회사 지정 보험사로 가입했다면 피보험자를 승계인으로 변경, 보험사는 변경 불가(승계약관 제3조 제1항)
세금은 확인된 범위가 좁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리스 차량을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리스 기간 중의 취득자는 금융회사라는 뜻입니다. 승계로 이용자 명의가 바뀔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원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대신 중도해지로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두 길의 비용을 나란히 놓아 보려면 리스사가 알려 준 위약금과 승계수수료를 넣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로만 계산합니다.
자매 사이트 계산기 승계와 중도해지, 어느 쪽 비용이 적을까 — 리스 승계 계산기 자매 사이트 보험노트 승계 후 보험은 새로 드나 — 리스차량 보험자주 묻는 질문
차량 리스 타인에게 승계시 보증금 반환 문제
신한카드 리스 채무승계 약관 제1조 제2항은 보증금·선수금의 권리가 승계인에게 넘어가고, 승계 이후 기존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존 이용자와 승계인 사이의 보증금 정산은 약관이 정하지 않으므로 승계 전에 두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통장에 돈있으면 중고차 리스승계 가능한가요
리스약관 제32조 제1항은 승계를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로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소득·재산을 어떻게 보는지는 약관에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의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차량 가족간 승계질문드러요
리스약관의 승계 조항은 가족과 타인을 나누지 않고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가족이라도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로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리스 차량 승계받은 뒤 차에 하자가 있으면 금융회사에 따질 수 있나요?
신한카드 리스 채무승계 약관 제2조 제2항은 승계인이 차를 스스로 선택하고 인수했으므로 차량의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승계약정 해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차는 '현상태로' 인도됩니다(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