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판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한카드·KB캐피탈·현대캐피탈이 게시한 자동차리스 약관은 모두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진다고 적고(제5조 제4항), 고객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8조 제6항·제14조). 그래서 리스 기간 중에 차를 넘기는 길은 약관상 둘입니다. 사는 사람이 계약을 이어받는 승계(제32조, 신규 계약과 같은 심사), 또는 중도해지하고 미회수원금과 규정손해배상금 등을 내 차를 인수한 뒤 파는 것입니다(제22조·제23조). 만기가 됐다면 계약에 따라 인수한 뒤 팔 수도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읽은 것은 신한카드·KB캐피탈·현대캐피탈의 자동차리스 약관,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운용형 약관(2018.6.29.),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승계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조문입니다. 하나캐피탈·롯데캐피탈은 약관 원문이 아니라 각 사 홈페이지의 상품안내(수수료·상품 설명)만 봤습니다.
리스차 판매 방법 — 리스사 소유라 승계 또는 중도 인수
리스차량 판매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리스차를 직접 못 파는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이유는 소유권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리스사가 차를 리스할 때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해도 지방세법은 그 차를 리스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제7조 제9항), 3사 약관은 소유권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적습니다(제5조 제4항). 3사 약관 제8조 제3항은 차를 금융회사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고객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경우에도 승낙 없는 양도·대여를 금지합니다(제6항).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하면(제14조 금지행위)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해소를 독촉하고 10일 이상 정한 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차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제2호). 이번에 읽은 다섯 회사 문서에서 제3자가 리스사로부터 차를 직접 사 가는 경로를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리스 차량 판매도 같은 구조입니다. 3사 약관은 개인과 법인을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고, 문언상 차이는 연체 해지 통지 기한(가계 7영업일, 그 밖 3영업일)과 보험요율 두 곳뿐입니다(제21조 제4항, 제18조 제1항).
리스 승계로 넘기기 — 사는 사람이 계약을 이어받습니다
승계는 리스사 심사가 전제입니다.
3사 약관 제32조는 승계를 신규 리스계약과 같은 절차로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승계수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신한카드 승계 약관은 기존 이용자와 승계인이 합의해 부담하게 하고, 현대캐피탈 조건유지형 승계 약관은 승계이용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신한카드 승계 약관은 보증금·선수금의 권리가, 현대캐피탈 조건유지형 승계 약관은 보증금·선납금이 승계인에게 넘어간다고 적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승계 조건과 서류 — 리스차량 승계리스차량 중도 인수 — 미회수원금 + 규정손해배상금 + 미납 채무
중도해지하고 차를 사는 경우의 비용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3사 약관) |
|---|---|---|
| 미회수원금 | 리스료 등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차량 매입가격·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 | 제2조 제10호, 제22조 제6항 |
| 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약정 규정손해배상금률 | 제23조 제2항·제3항 |
| 미납 리스료 등 | 해지일 현재 미납 리스료 등 계약상 채무 | 제22조 제5항 |
| 부대 수수료 | 소유권 이전·근저당 말소 수수료는 고객 부담 | 제22조 제1항 |
| 상한 |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만 최초 계약의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 합계 이내(미납 채무·부대 수수료는 별도) | 제23조 제2항·제3항 |
해지하려면 해지일 10일 전에 알려야 하고(제21조 제1항),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7항). 규정손해배상금률 숫자는 약관이 아니라 약정서(계약)에서 정합니다(제23조 제5항). 상품안내에 적힌 규정손해배상금 최고요율은 하나캐피탈이 운용리스 20%·금융리스 3%, 롯데캐피탈이 운용리스 9.9%·금융리스 2%이고, 둘 다 남은 기간 비율(롯데 금융리스는 일수, 나머지는 월수)만큼 곱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각 사 상품안내, 2026.10.24. 조회).
운용리스 차량 판매 — 중도 인수는 두 리스 모두, 만기 인수가는 계약서
리스 종류에 따라 만기 선택지가 다릅니다.
중도해지하고 차를 사는 규정손해배상금 조항은 금융리스·운용리스 모두에 있습니다(제23조 제2항·제3항). 만기가 되면 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의 계약에 따르고(제25조 제1항), 3사 약관에는 만기 인수가격을 정한 숫자나 산식이 없어 약정서를 봐야 합니다(재리스 금액만 잔존가치로 정함, 제25조 제3항). 롯데캐피탈 상품안내는 금융리스를 만기에 인수하는 상품으로, 운용리스를 반납·인수·재리스 중 고르는 상품으로 적습니다. 현대캐피탈 2018.6.29. 운용형 약관 제22조 제5항은 반납형에서 ‘반납’을 고르면 차를 살 수 없고, 회사가 승인하고 매입수수료(최초 출고 때 차량가액의 1%)를 내야 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판본이 현재 맺는 계약에도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 무엇이 다른가리스차량 명의이전과 취득세 — 리스사 명의 차는 이전등록 두 번, 이용자 명의 리스차는 1천분의 20
인수한 차를 다시 팔 때의 등록과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그래서 리스사 명의로 등록된 차를 인수해 팔면 리스사에서 나, 나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록을 두 번 합니다. 처음부터 내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를 인수할 때 이전등록이 필요한지, 근저당 말소만으로 끝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리스 중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를 그 이용자가 리스사로부터 취득하면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곧 1천분의 20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 리스사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이 조문 문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세율(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 경차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수한 차를 나에게서 사는 매수인은 일반 중고차와 같은 취득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자매 사이트 보험노트 인수 전 보험은 누구 명의인가 — 리스차량 보험자주 묻는 질문
리스차를 중고차로 바로 팔 수 있나요?
신한카드·KB캐피탈·현대캐피탈 게시 약관은 소유권이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금융회사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5조 제4항, 제8조 제6항, 제14조). 승계로 넘기거나 중도해지 후 인수한 뒤 팔아야 합니다.
운용리스 차량 판매할 때 판매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중도 인수 때 리스사에 내는 돈은 미회수원금과 규정손해배상금(미회수원금 × 약정 요율)이 중심이고, 해지일까지 밀린 리스료 등 계약상 채무, 소유권 이전·근저당 말소 수수료가 더해집니다(약관 제22조 제1항·제5항·제6항). 이 가운데 미회수원금과 규정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은 최초 계약의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제3항). 시장에서 얼마에 팔지는 약관이 정하지 않으므로, 인수 비용과 시세를 비교해 정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리스 승계하면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신한카드 승계 약관은 보증금·선수금의 권리가, 현대캐피탈 조건유지형 승계 약관은 보증금·선납금이 승계인에게 넘어간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는 리스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이용자와 승계인이 보증금 몫을 따로 주고받는 것은 약관 밖의 일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현대캐피탈 2018.6.29. 운용형 약관은 계약조건을 바꿔 승계하면 정산 후 돌려준다고 따로 정합니다(제30조 제4항, 현재 적용 여부 미확인).
리스차 인수하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를 이용자가 리스사로부터 취득하면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 리스사 명의 차는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