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승계 수수료, 신한카드 게시 약관 산식은 '미회수원금 × 요율' — 요율은 잔여기간 따라 인하

리스 승계 수수료는 신한카드가 게시한 리스약관에서 미회수원금 × 승계수수료율로 정하고, 그 요율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해 인하됩니다. 요율 숫자는 약관에 없고 각자의 약정서에 적힙니다. 그래서 내 수수료는 약정서의 요율과 승계 시점의 미회수원금으로 계산하되, 약정서의 최소·최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읽은 것은 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과 신한카드의 리스·장기렌터카·할부금융 채무승계 약관입니다. 표준약관은 여신금융협회 원본을 찾지 못해 회사 게시본을 읽었고, 채무승계 약관 세 가지는 표준약관이 아닌 신한카드 회사 약관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요율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리스 승계 수수료 계산 — 미회수원금 × 승계수수료율

산식은 미회수원금에 요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리스약관 제32조입니다.

“② …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미회수원금은 “자동차 가격을 포함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리스료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제2조 제10호). 자동차매입가격·취득세·채권매입할인비용과 탁송료 같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승계 시점의 미회수원금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은 약정서에 있습니다. 약정서 필수기재사항(제4조 제3호)에 “승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이 들어 있습니다.

신한카드 승계약관의 산식 — 잔여기간 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신한카드 리스 채무승계 약관 제1조 제4항은 산식을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본 리스승계를 위한 승계수수료는 미회수 원금 × 승계수수료 최고율( %)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승계수수료 최소금액 : 만원, 최대금액 : 만원) 또는 ‘병’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갑’ 또는 ‘을’이 합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최고율에 ‘잔여기간 월수 ÷ 전체 월수’를 곱하니,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실제 적용 요율이 내려갑니다. 표준약관 제32조 제4항은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까지 적고, 신한카드 약관은 이렇게 비례식으로 적었습니다. 최고율과 최소·최대 금액 칸은 약관 원문에서 비어 있고, 계약할 때 약정서에 채워집니다. 산식 뒤에 “또는 ‘병’이 정한 금액”이라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승계수수료 부담 — 누가 내는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같은 회사 약관이라도 상품마다 부담자와 산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모두 신한카드 회사 약관입니다.

리스와 장기렌트는 “합의하여 부담”이라 누가 낼지를 두 사람이 정합니다. 할부는 승계인 부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승계수수료와 중개수수료는 다릅니다

약관의 승계수수료는 금융회사 청구분입니다.

약관이 말하는 승계수수료는 금융회사가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과하는 돈입니다(리스약관 제32조 제2항). 승계 중개수수료, 즉 승계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이번에 읽은 리스약관과 승계약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두 수수료가 함께 적혀 있다면, 어느 쪽이 금융회사 청구분이고 어느 쪽이 약관 밖의 별도 비용인지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 승계와 운용리스 승계 — 약관은 나누지 않습니다

약관 문언상 금융리스 승계도 같은 제32조를 따릅니다.

리스약관 제32조의 승계 조항 안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나누지 않습니다. 둘의 정의는 제3조에 있습니다. 실무상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면 금융리스, 그 외는 운용리스입니다. 신한카드 리스 채무승계 약관도 승계수수료 산식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쓰는 ‘완납 승계’ 같은 말은 이번에 읽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의 조건이 견적에 있다면 계약서 문구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승계 수수료와 위약금 — 중도해지와 나란히 놓기

중도해지는 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갈립니다.

리스승계 수수료 및 위약금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계 대신 중도해지를 하면 운용리스 기준으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붙습니다. 리스약관 제24조 제2항은 이를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로 상한을 둡니다. 차를 사서 끝내면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을 냅니다(제22조 제6항, 제23조). 승계수수료와 산식 모양은 비슷하지만 최소·최대 금액과 상한이 서로 달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예외 하나로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정합니다(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리스 해지에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다”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