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리스 차이, 법이 다릅니다 — 렌트는 여객자동차법의 '대여',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금융'

장기렌트 리스 차이는 어느 법을 따르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장기렌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이고,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 즉 금융입니다. 그래서 차 등록 명의, 보험을 누가 관리하는지, 취득세 처리, 중도에 끝낼 때 내는 돈의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읽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입니다. 리스약관은 여신금융협회 원본을 찾지 못해 회사 게시본을 읽었습니다.

렌트와 리스의 차이 — 렌트는 ‘대여사업’, 리스는 ‘금융’

정의부터 다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렌트 회사는 대여약관을 정해 사업 시작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법 제31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렌트 리스 명의와 취득세 — 리스는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이용자 명의로

렌트 리스 명의 — 리스는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렌트는 회사 차를 빌리는 계약입니다).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8조 제3항은 금융회사가 차를 금융회사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고객 명의로 등록하면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제5항). 근거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 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차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집니다(리스약관 제5조 제4항).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이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리스약관 제8조 제4항도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명의로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렌트는 회사 차를 빌리는 것입니다. 대여 표준약관 제15조 제2호는 렌터카의 매각·전대·담보제공처럼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 리스와 렌트 차이 — 보험은 누가 관리하나

렌트는 회사가, 리스는 고객이 보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는 고객이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리스료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리스약관 제17조).

리스 렌트 차이점 — 중도에 끝낼 때 내는 돈의 기준

렌트는 대여요금, 리스는 미회수원금이 기준입니다.

렌트는 남은 대여요금을, 리스는 회수되지 않은 원금(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차이 — 승계와 만기도 약관이 다릅니다

승계와 만기 처리도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승계는 공정위 대여 표준약관에 조항이 없어 렌트 회사 약관이 정합니다. 이번에 읽은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 제25조는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도 있다”고 적습니다. 리스는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32조 제1항이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해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기 처리도 갈립니다. 대여 표준약관에는 만기에 차를 사는 인수 조항이 없어 인수 가능 여부와 가격은 계약서가 정합니다. 리스약관 제25조는 정상만료 때 차의 처리를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하고, 재리스를 고르면 계약 금액은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로 정합니다.

리스 안에서도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리스료의 성격과 중도해지 정산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