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신용점수, 법·표준약관·감독당국 자료에서 승인 점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 리스는 법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이름이 있고, 렌트는 이름이 없음

장기렌트 신용점수 기준으로 600점·700점 같은 숫자가 돌지만, 법령·공정위 표준약관·감독당국 자료에서 장기렌트 승인 점수를 정한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렌트 회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는 표준약관 조항, 2017년 정부 안내상 2011년 10월 이후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용정보법이 리스(시설대여)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이름을 올리고 렌트는 이름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읽은 것은 신용정보법과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장기렌트 전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 정책브리핑·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안내입니다. 렌트 회사·캐피탈사의 내부 심사 기준은 공개된 원문이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기렌트 신용점수 기준 — 공식 승인 점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장기렌트 신용등급이나 승인 점수를 정한 공식 자료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 제2항은 렌터카 회사가 대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나열하는데, 신용점수를 거절 기준으로 적은 호는 없습니다. 목록에는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제5호) 같은 사유가 있고, 제7호는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도 거절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신용과 관련된 조항은 제27조의 신용조회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신용점수 600점·700점처럼 숫자로 된 커트라인은 이번에 읽은 공식 자료에 없고,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승인 기준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며, 공개된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기렌트 신용점수 나이스·KCB — 같은 기준도 숫자가 다릅니다

나이스(NICE)와 KCB는 같은 기준을 다른 숫자로 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신용점수제로 바꾸면서 법령상 기준의 예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NICE) 680점 이상 or (KCB) 576점 이상”으로 안내했습니다(2020.12.28. 보도자료). 같은 기준(개인신용평점 상위 93%)이 회사마다 다른 숫자로 표시된다는 뜻이므로, 장기렌트 신용점수 KCB 기준이든 나이스 기준이든 점수를 말할 때는 어느 회사 점수인지 함께 적혀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 이 숫자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고 장기렌트 기준이 아니며, 보도자료는 기준 점수를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점수 분포로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장기렌트 신용점수 하락 — 조회 사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2017년 정부 안내

렌트 회사가 신용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점수가 떨어지는지는 정부 안내가 답합니다.

정책브리핑(2017.10.24., 신용점수제 전환 전 자료)은 “신용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2011년 10월 제도개선 이후부터는 신용등급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도 본인이 신용평점을 조회하는 것은 “신용평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다만 이를 정한 근거 규정은 현행 법·시행령·감독규정 본문(별표 제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은 개인신용정보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동의를 받을 때 이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은 신용정보의 한 종류로 정의돼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17항 제6호).

장기렌트와 장기리스의 신용점수 — 법이 다르게 다룹니다

리스는 신용정보법이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이름을 올려 두었고, 렌트(자동차대여)는 그 목록에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3 가목은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대출 등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를 듭니다. 이런 거래를 개인과 할 때,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금융회사 등(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그 거래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35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는 정보 제공기관 예시에 리스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적고 있고, 렌터카 회사는 예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목록은 ‘등’으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렌트가 신용정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한카드처럼 제공기관 업권인 카드사가 장기렌트를 직접 취급하기도 하고(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 시행령 제2조 제6항 제7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하는 ‘유사한 거래’도 포괄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 가목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정보도 신용정보로 정의합니다. 렌트 계약이나 렌트료 연체가 실제로 신용정보에 등록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기렌트 신용점수 거절 — 거절 근거 고지는 연체 등 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은 연체 등 정보 때문에 거래를 거절당했다면, 그 근거가 된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 받은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해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대상 정보는 연체·대위변제 같은 신용도 판단 정보, 재판·조세·채무조정 정보 등이고, 신용점수(개인신용평점) 자체는 빠져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 알려 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리스처럼 법 제2조 제1호의3 가목에 든 거래를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할 때는, 자동화평가를 하는지와 그 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초정보가 틀렸거나 최신이 아니면 정정·삭제나 결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 렌트(자동차대여)는 이 거래 목록에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렌트료를 연체했을 때 약관에 적힌 결과는 확인됩니다.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회사 약관)은 렌트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를 최고 후 해지 사유로 두고(제20조 제2항 제1호), 공정위 표준약관은 과거 대여요금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대여를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제4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