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장단점, 약관으로 비교하면 — 차 주인·보험 가입자·세금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장기렌트 장단점은 ‘무엇이 더 싼가’보다 누가 차 주인이고, 누가 보험에 들고, 누가 세금을 내는가가 다르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장기렌트는 렌트 회사가 차를 사서 빌려주는 계약이고, 공정위 대여 표준약관 기준으로 보험도 회사가 가입하고 이용자는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은 그 보험 조건을 렌트기간이 끝날 때까지 바꿀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래에서 ‘신한’으로 표시한 약관은 회사 약관이라 다른 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장기렌트 장단점 — 세 방식을 약관으로 나란히 놓으면

세 방식은 차 주인부터 다릅니다.

장점과 단점은 이 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약관과 법령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렌트카 보험 — 회사가 가입하고, 이용자는 승낙피보험자입니다

장기렌트 보험, 장기렌트카 보험은 렌트 회사가 듭니다.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 대여약관과 계약서입니다.

“①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자기 차 손해는 따로입니다. 제2항은 고객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회사가 계약할 때 보험가입과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책제도에 가입해도 사고 때 내는 돈이 있습니다. 고객 귀책 사고면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그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제18조 제2항). 둘 다 가입하지 않고 사고로 차가 파손되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3항).

장기렌트 보험 연령·운전자 범위 — 신한카드 약관은 조건 변경 불가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은 보험 조건을 계약 때 정하고 끝까지 유지하게 합니다.

• 보험 종류 — 회사는 “렌트차량의 소유주로서” 이용자 과실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합니다(제8조 제1항).
• 조건 변경 — 가입조건은 계약서 ‘보험정보’를 따르고 계약서 표기 ‘렌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변경이 불가하다”(제8조 제2항).
• 운전자 연령 — 운전자는 계약서 ‘보험정보’의 “운전자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제3조 제1항).
• 운전자 범위 — 장기렌트 보험 운전자 범위는 “계약자(직계가족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3조 제2항). 개인은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하며 추가운전자를 사전에 등록”합니다(제3호). 법인은 임직원과 고용된 운전기사로 한정하고, 임원은 직계가족을 포함합니다(제1호).
• 면책금 —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고르면 렌트 차량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되, 사고 건당 계약서의 면책금은 이용자가 냅니다(제8조 제4항 제1호). 다만 고의 사고, 허위계약·계약 위반, 금지행위,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는 이용자가 모두 부담합니다(같은 항 제2호).

신한카드 약관대로면 렌트기간 중 보험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 약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장기렌트 장단점 — 리스와 할부는 보험·소유가 어떻게 다른가

리스는 보험을 고객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16조 제1항은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권은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해야 합니다(제2항). 고객이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리스료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17조).

할부 구매는 차를 내가 취득합니다. 다만 신한카드 할부약관은 완제 전 금융회사 승낙 없이 차를 양도·대여 등 임의처분하지 못하게 정합니다(제6조).

리스 자동차세·장기렌트 자동차세 — 법은 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관할 구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은 차를 금융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고객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고객 부담은 제13조 제4항이 정합니다.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세가 실제 리스료에 들어 있는지는 약정서에서 봐야 합니다.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은 렌트 회사가 렌트차량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내고(제9조 제1항), 렌트 실행일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늘어나는 제세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제9조 제2항).

세율도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영업용’,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비영업용’으로 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들어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율은 배기량 1cc당 영업용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입니다(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제3호에 따라 연 20,000원·100,000원).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붙습니다(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가 영업용, 리스 차량이 비영업용 세율 대상이라는 것은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문언을 적용한 제 판단입니다.

아직 확인 안 된 것

• 신한카드 외 다른 회사(롯데렌터카 등)의 보험 조건과 운전자 범위
• 리스에서 자동차세가 실제 리스료에 들어 있는지(약정서 사항)

2026.10.10.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신한카드 자동차 장기 렌터카 약관(2021.6.29.)·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신차)(2024.10.17.), 신한카드 게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지방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