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면책금은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고른 고객이, 자기 잘못으로 낸 사고에서 렌터카 손해에 대해 내는 자기부담금입니다.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은 이 자기부담금을 렌터카에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정하고, 영업손해인 휴차손해는 따로 부담하게 합니다(제19조). 면책금 금액 자체는 표준약관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 대여약관과 계약서에서 정하고, 표준약관은 그 상한을 실제 수리비로 둡니다.
읽은 것은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와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입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기준이고, 실제 적용은 각 회사의 대여약관과 계약서입니다.
렌트카 면책금 뜻 —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
면책금은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고른 경우에 등장하는 돈입니다.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은 고객이 차량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회사는 계약할 때 보험가입과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제3항). 제18조 제2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해 회사에 내는 렌트카 자기부담금이 흔히 말하는 렌트카 면책금입니다.
회사 약관의 예로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 제8조 제4항 제1호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고르면 렌트 차량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되 “사고 건당 본 계약서표기의 ‘자기차량손해’의 면책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렌트카 면책금 기준 — 실제 수리비가 한도입니다
표준약관은 면책금이 실제 수리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제18조 제2항 단서)
렌트카 면책금 50만원·100만원처럼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있어도,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실제 수리비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수리비까지만 냅니다. 회사가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알리고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전 정비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제17조 제2항). 면책금 금액 기준 자체는 표준약관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렌트카 휴차료 — 면책금과 별도인 영업손해
휴차손해는 면책금과 따로 계산됩니다.
표준약관 제19조 제1항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하면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되면 재구매·등록 등에 걸리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게 합니다. 회사는 동종차량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하고(제2항), 제시하지 않으면 고객은 수리기간(또는 재구매·등록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고, 이 대여요금은 고객이 실제 낸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셉니다(제3항). 표준약관 예시는 일일대여요금 73,000원 × 수리 10일 = 730,000원의 50%인 365,000원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면책제도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고객 또는 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사유로 생긴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항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사유 | 내용 |
|---|---|
| 제1호 | 고의로 인한 손해 |
| 제2호 | 무면허운전 사고 |
| 제3호 | 영리 목적 전대, 요금·대가를 받고 사용하다 생긴 사고 |
| 제4호 | 범죄 목적 사용 |
| 제5호 | 음주운전 사고 |
| 제6호 | 마약·각성제·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의 운전 |
| 제7호 | 경기용·연습용·시험용 사용 |
| 제8호 | 계약서상 운전자 외의 사람이 운전한 사고(운전자가 주취·부상으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맡긴 경우는 제외) |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제4항).
사고 뒤 처리와 면책금 체납 — 통보, 협의, 거절 사유
면책금 문제는 사고 처리 절차와 이어져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나면 부상자 후송·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와 함께 사고상황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내고, 제3자와 합의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와 협의해 정한 공장 등에 수리를 맡기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협의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견인·수리해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재수리 등 추가비용이 들면 고객이 부담합니다(제4항).
면책금을 내지 않은 기록은 다음 대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제5호는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해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회사가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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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면책금 50만원 뜻이 뭔가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면책금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고객이 자기 귀책 사고에서 렌터카 손해에 대해 내는 자기부담금입니다(제18조 제2항). 계약서에 50만원으로 적혀 있어도 표준약관은 그 자기부담금을 렌터카에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정합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 대여약관과 계약서를 따릅니다.
렌트카 면책금 후 추가 청구가 오는데 맞나요?
표준약관은 면책금과 별도로 고객 귀책 사고의 수리기간 영업손해(휴차손해)를 배상하게 하고(제19조 제1항),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낸 일일대여요금 기준)의 50%로 정합니다(제3항). 면책제도 보장금액이 배상책임보다 부족한 부분(제18조 제4항)도 고객 부담입니다. 수리비는 정비견적서·정비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렌터카 운전중 사고로 9대1이 나왔을 경우 자차면책금은?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정하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면책금을 나누는 기준은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실제 처리는 회사 대여약관과 계약서, 보험 처리 결과를 따릅니다.
면책제도에 가입 안 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은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 모두 가입하지 않고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