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승계는 차 명의를 옮긴다고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읽은 신한카드 할부 약관은 할부금을 다 갚기 전에는 금융회사 승낙 없이 차를 양도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신한카드 채무승계 약관은 승계인 신용한도, 승계인 명의 등록, 근저당 설정을 모두 갖춰야 승계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읽은 것은 신한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신차)(2024.10.17. 시행)과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채무승계)(2026.4.1. 시행)입니다. 둘 다 표준약관이 아닌 회사 약관이고, 다른 금융회사 약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등록규칙의 양도증명서 서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읽었습니다.
할부 승계 명의이전 — 신한카드 약관은 완제 전 승낙 없는 양도를 금지합니다
신한카드 약관은 완제 전 승낙 없는 양도를 막습니다.
신한카드 할부금융 약관(신차) 제6조입니다.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를 넘기는 절차는 이와 별도로 채무승계 약관에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승계 조건 — 신용한도, 명의 등록, 근저당
자동차 할부 승계 방법은 금융회사의 채무승계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신한카드 채무승계 약관이 따로 정합니다.
- 효과 — 승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합니다.”(제2조, 면책적 채무) 기존 채무자는 빠지고 승계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 신용 조건 — 채권자가 정한 기준에 의한 승계인의 신용한도나 연대보증인 등의 담보 가액이 “채무승계일 기준 채무자의 현재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에만” 효력이 생깁니다(제4조 제2항).
- 등록 조건 — 자동차는 “채무승계인 명의로의 등기나 등록을 완료”하고 “채권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록(또는 변경)을 완료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제4조 제3항). 그 비용은 승계인이 냅니다(제4항).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를 따로 정한 조항은 이 약관에 없습니다. 가족간 할부 승계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읽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할부 승계 근저당 —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저당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3호),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제5조 제1항).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로 나뉩니다(제2항). 승계약관도 근저당 설정이나 변경 등록을 마쳐야 승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제4조 제3항).
개인끼리 차를 사고팔면서 할부를 넘기기로 했다면, 직거래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7조가 남은 할부금 승계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서식 유의사항 2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양도증명서에 무엇을 적나 — 차 팔때 서류할부 승계 수수료 — 대출금 잔액의 1%, 승계인 부담
신한카드 채무승계 약관 제4조 제5항입니다.
“본 채무승계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대출금 잔액의 1%(신차 산업재의 경우 0.5%)**로 하며 채무승계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승계인의 첫 번째 상환일에 월불입금과 함께 청구되고, 대출금 잔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가 포함됩니다. 같은 회사의 리스·장기렌트 승계약관은 수수료를 “합의하여 부담”하게 해 두었는데, 할부는 승계인 부담으로 못박아 둔 점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리스·장기렌트 승계수수료와 비교 — 리스 승계 수수료승계 대신 중도상환 — 수수료 규정
중도상환도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승계 대신 남은 할부금을 갚고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신한카드 할부금융 약관(신차) 제10조는 기간 중 일부나 전부를 상환할 수 있고,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안에서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낸다고 정합니다. 기한이익 상실로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다만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또 하나의 예외로 정합니다(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할부금융에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다”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자매 사이트 계산기 남은 할부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해 보기 — 자동차 할부 계산기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를 명의이전을 하는데 할부 승계도 같이 되는건가요?
신한카드 할부금융 약관(신차) 제6조는 완제 전 금융회사 승낙 없이 차를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채무승계 약관 제4조는 승계인의 신용한도·명의 등록·근저당 설정을 갖춰야 승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신한카드 약관 기준으로 명의이전만으로 할부 채무가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할부 승계 알려주세요.
이번에 읽은 신한카드 채무승계 약관에는 가족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승계인의 신용한도 등이 대출잔액보다 커야 하고, 승계인 명의 등록과 근저당 설정을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4조 제2항·제3항). 수수료는 대출금 잔액의 1%로 승계인이 냅니다(제5항).
자동차 개인거래 시 할부승계 문제 해결 방법
직거래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제7조는 남은 할부금 승계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도록 하고, 유의사항 2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채무 자체를 넘기려면 금융회사의 채무승계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