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서, 법정 서식은 '자동차양도증명서' — 직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상사 거래는 제16호, 인지세 3,000원

자동차 매매계약서로 쓰는 법정 서식은 자동차등록규칙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제33조 제2항).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제16호서식이고, 제16호 안에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이번에 읽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99건)에는 중고차 매매 표준약관이 없었습니다.

읽은 것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4조와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6·제80조와 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제120조, 인지세법과 시행령, 민법 제398조·제565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입니다. 서식 파일은 배포하지 않고 항목만 적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매에 쓰는 법정 계약 서식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은 이전등록 때 첨부하는 양도증명서를 서식으로 정하는데,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별지 제15호, 매매업자를 거치면 별지 제16호입니다. 이 서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자동차등록규칙에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전문을 ‘계약서’로 검색했을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라는 조문은 없었고, 계약 단계에서 법령이 매매업자에게 직접 정한 것은 계약 체결 전 서면 고지(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등입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 직거래 제15호의 항목과 조항

직거래 양도증명서(제15호)는 다음을 적습니다.

서식 본문의 조항은 9개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양도인, 다음 날부터는 양수인이 부담하고(제3조), 인도일 이전에 생긴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미비 같은 법률상 하자는 양도인이 책임집니다(제5조). 할부금이 남은 차를 넘기면 할부승계 여부를 특약란에 적고(제7조), 증명서는 2통을 작성해 한 통씩 나눠 갖습니다(제8조). 제15호에는 계약금·해약금 조항이 없어, 직거래에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을 물릴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로 따진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 매매상사 거래 제16호

매매업자를 통해 사면 제16호서식을 씁니다.

제16호는 계약금·중도금·잔금과 등록비·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압류·저당 여부를 적습니다. 갑(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배상하고, 을(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서식 제6조 제1항). 인도일 이전에 생긴 행정처분·이전등록 요건 불비 같은 하자(서식 제5조)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시·도 조례가 하자보증금 예치를 정한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그 보증금에서 먼저 지급합니다(제7조). 계약서는 4통을 작성해 매도인 1통, 매수인 1통, 등록을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가집니다(제10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매매업자가 고지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제외)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거짓·미고지인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90일은 2023년 개정 후 체결한 계약부터). 제16호 서식 제6조 제2항에는 침수도 30일로 적혀 있지만, 법률이 정한 90일이 적용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발급과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 어디서 보나, 인지세

양도증명서는 법령 서식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양도 증서의 인지세는 3,000원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자동차365도 이전등록 비용 안내에서 인지세 3,000원을 적고, 온라인 이전등록도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365 유의사항은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간 매매이전만 가능’하다고 적고, 압류·저당이 있는 차, 공동소유 차량이나 공동소유로 등록하려는 경우, 증여·상속은 등록관청을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페이지 표에는 매매업자거래도 인터넷 신청 항목으로 나와 있어, 매매업자 거래의 온라인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